세월호 사고로 관광·숙박·음식업을 중심으로 매출이 줄어들면서 정부의 세수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세월호 참사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매출이 줄어, 부가가치세 수입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를 비롯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과제를 실행하려면 올해에만 17조 4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세수가 줄어 3년 연속 세수 펑크 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에도 경기 침체로 예산 대비 8조 5000억원의 세수가 부족했다. 올해 2월까지 거둔 세금도 31조 1000억원으로 세수 진도비는 14.4%였다. 수출 실적이 어느 때보다 좋았지만 목표치였던 15%를 달성하지 못했다. 게다가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 목표를 216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세수 실적(201조 9000억원)보다 7.2%나 높게 잡았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올해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세수는 지난해 매출로 결정되기 때문에 안 좋을 텐데, 세월호 참사로 부가가치세 수입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수 침체 장기화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정부 예상치보다 낮아질 수 있어 세수 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