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 또 낙하산

‘이 와중에… ’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 또 낙하산

입력 2014-05-02 00:00
수정 2014-05-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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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신임 감사에 정치인 출신 문상옥씨 선임

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관료 출신이 산하·유관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앉는 관행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와중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감사 자리에 정치인 출신이 선임돼 논란이 인다.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DN은 2일 서울 서초동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문상옥 씨를 신임 감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문 신임 감사는 한나라당 부대변인,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광주시연합회장을 거쳐 현재 새누리당 광주남구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치권 인사다.

한전KDN 관계자는 “문 신임 감사가 경영학을 전공한데다 2009∼2012년 3년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상임감사로 재직하는 등 감사업무 경력도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관료+마피아)의 낙하산 행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드센 가운데 공공기관에서 또다시 정치인 낙하산 인사를 답습한데 대한 비판 여론이 따갑다.

특히 정부가 지난 2월 ‘5년 이상 관련 업무경력’ 등 공공기관 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한 낙하산 방지 대책을 내놓은 뒤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요건에 미달하는 인사가 요직을 꿰찬데 대한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한전KDN은 임원을 선임할 때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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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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