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방통위에 조사 촉구

한 시민단체가 LG유플러스의 ‘베가 시크릿업’ 출고가격 인하를 두고 할인을 가장한 불법 보조금 꼼수라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LG유플러스의 출고가 인하 논란은 변칙적 불법 보조금 지급이며 가입자만 뺏으면 된다는 이동통신사의 시장교란 형태”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어 “이통사가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 결정에 개입하고, 팬택의 경영난을 악용했다”면서 “이는 방통위의 단순한 제재 일변도의 무능한 대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사태를 방치할 경우 ‘서비스와 단말기 분리’를 통한 단통법 제정 취지가 퇴색하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남겨질 것”이라면서 “불법 보조금 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조기 경보 및 적극적 억제 시스템을 구축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8일 팬택의 베가 시크릿업 출고가를 기존 95만 4800원에서 59만 9500원으로 35만 5300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팬택과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7일 만에 인하 조치를 전면 중단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