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현장 애로 개선 사례

“서울시내 한복판에 있는 백화점도 도로 위에 연결통로가 있는데 우리 회사는 지하에 공장 2개를 잇는 통로 하나 짓는 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국내 대표적 발광다이오드(LED) 기업인 서울반도체 이정훈 대표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 나와 이 같은 고충을 토로했다.

경기도 안산 산업단지 내에 있는 서울반도체의 1공장과 2공장은 도시공원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다. 8년째 1.2㎞를 우회해 두 공장 간 물품 이송을 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 대표는 “공원 부지까지 사들이면서 지하통로 설치 허가를 관련 기관에 수없이 건의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도시공원법에서 정한 공용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연결 시설 설치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가 낡은 규제 철폐 차원에서 법규를 적극적으로 재해석해 재난 대비 시설 등 공용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조건으로 공원 아래에 185m의 지하통로 설치를 허가했다.

규제가 걸림돌이 되는 건 기업의 규모를 가리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경기도 화성 동탄산업단지와 인근 택지개발지구에 걸쳐진 공장용지에 공장을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해진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만 허용한다는 규제에 가로막혔다. 행정 당국은 구역 간 조정·편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 문제를 푸는 데만 2~3년이 소요돼 적기 투자에 애로가 있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협력해 해법을 찾았다.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을 변경해 도시계획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두 구역 간 연계건축을 허용했다. 이로 인해 2018년까지 7조원 규모의 투자와 8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 보고된 개선 사항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애로’ 42건과 ‘영업상 불편을 주는 애로’ 59건이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이른바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각종 규제로 인한 기업의 현장 애로 101건을 추가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추진할 198건의 규제 개선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해당 기업의 체감도를 파악할 방침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경제단체 대표 발제자로 나서 “5개 부처가 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해도 1개 부처만 반대하면 실패한다”면서 “복합적인 규제를 처리하기 위한 부처 간 합의도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