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전, 민간자본 유치·사업 착수 시기 조정도

과도한 부채로 물의를 빚은 18개 공공기관이 2017년까지 기존 계획 대비 40조원의 부채를 추가로 감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 등 부채 상위 기관은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사업 착수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조정에 나서며 한국철도공사는 용산부지를 재매각하기로 했다.

38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는 지난해 기준으로 1천600억원 어치를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8개 중점관리 기관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채 감축 및 방만 경영 해소 정상화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18개 부채 감축 중점관리기관은 2017년까지의 부채 증가 규모를 지난해 9월 작성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497조1천억원) 대비 39조5천억원(46.2%) 축소하는 계획을 이번에 정부에 제출했다.

당초 이들 기관은 2017년까지 부채 증가 규모를 85조4천억원 수준으로 억제하겠다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했으나 이번 정상화 계획을 통해 증가 규모를 45억9천억원으로 줄인 것이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18개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은 2017년 기준으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86%) 보다 19%포인트 낮은 267%가 된다. 공공기관 전체의 부채비율은 당초 210%에서 200%로 낮아진다.

LH는 2017년 부채를 151조5천억원으로 설정,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목표치인 162조9천억원 대비 11조4천억원(46.0%) 추가 감축했다.

한전은 2017년 부채를 64조5천억원으로 37.9%, 한국수력원자력은 34조6천억원으로 30.0%, 한국가스공사는 33조3천억원으로 52.5%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감축률 측면에서는 한국철도공사가 2017년 부채를 13조1천억원으로 설정해 418.7%, 한국석유공사가 18조원으로 97.6% 등 순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14.8%)과 예금보험공사(11.6%), 한국장학재단(1.8%) 등 기관은 정부가 제시한 부채 추가 감축 가이드라인인 30%에 미치지 못했다.

18개 기관은 사업구조조정으로 17조5천억원, 자산 매각으로 7조4천억원, 경영 효율화와 수익증대로 각각 3조3천억원, 기타 부문에서 8조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LH의 경우 민간자본을 유치해 공동 개발에 나서며 미착공지구 사업을 단계별로 시작하는 방식으로 8조8천억원 어치의 사업을 구조조정했다.

한전과 자회사들은 민간자본을 유지하고 발전시설 건설 시기를 조정해 6조2천억원 상당의 사업을 조정하기로 했다.

철도공사는 용산부지 재매각, 민자역사 지분 매각 등으로 1조9천억원을, 한전은 본사 부지와 자회사 등 출자지분 매각으로 1조5천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부채 상위 기관들은 사옥과 직원 사택 등 판매 가능 자산과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국내 지분, 해외 비핵심사업 지분도 매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재무적 투자자(에너지 공공기관)를 유치하고 자산을 유동화(석유공사)하며 사옥을 매각 후 재임대(LH·수자원공사·수력원자력)하는 복안 등을 제시했다.

이들 기관은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성과금을 반납(에너지 공기업)하고 간부급 임금을 동결(도로공사·LH·광물자원공사)하며 각종 복지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38개 기관은 복리후생비 규모를 지난해보다 1천600억원(22.9%) 줄이기로 했다. 이로써 1인당 복리후생비는 지난해(628만원)보다 144만원(23.4%) 줄어든 484만원이 된다.

특히 20개 방만경영 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를 288만원(37.1%) 줄여 488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교육비, 의료비, 과다한 특별휴가 등 8대 방만경영 항목 중 6개 항목 정도에 대한 개선 계획을 내놨다. LH공사, 대한주택보증은 8대 항목을 모두 축소하겠다고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부채 감축 계획은 공공기관 정상화 지원단과 정상화 협의회 등을 거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2월 중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확정된 정상화 계획을 토대로 올해 3분기 말에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1분기까지 방만 경영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7개 기관의 경우 6월 중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