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TPP참여로 통상 압력 높아질 듯

한국 TPP참여로 통상 압력 높아질 듯

입력 2013-12-10 00:00
수정 2013-12-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 자동차업계 “비관세 장벽 등 접근성 해결해야”

미국 정부와 산업계가 최근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대한 관심 표명을 계기로 통상 압력의 수위를 높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업계는 최근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한국이 TPP에 공식 참여하면 환율 조작 의혹 및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 ‘자동차 빅 3’를 대표하는 전미자동차정책위원회(AAPC)의 맷 블런트 회장은 최근 “미국 정부는 한국이 TPP 협상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 것을 기회로 삼아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과 비관세 장벽 등 자동차시장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TPP를 지렛대로 삼아 개방경제에 대한 한국의 약속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년 반이 지나면서 자동차·부품 부문에서 한국에 대한 적자가 누적되는 데 대한 불만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업계의 불만을 반영한 듯 미 무역대표부(USTR)의 마이클 프로먼 대표도 최근 한국이 TPP 협상에 참가할 경우 “TPP가 추진 중인 높은 기준에 맞출 준비가 돼 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공세를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부품 및 냉동 농축 오렌지주스의 원산지 증명, 의약품 가격, 금융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회도 가세하고 있다. 마시 캡터 민주당 하원의원은 최근 “한·미 FTA로 미국은 4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잃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thumbnail -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2013-12-1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