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TPP참여로 통상 압력 높아질 듯

한국 TPP참여로 통상 압력 높아질 듯

입력 2013-12-10 00:00
수정 2013-12-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 자동차업계 “비관세 장벽 등 접근성 해결해야”

미국 정부와 산업계가 최근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대한 관심 표명을 계기로 통상 압력의 수위를 높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업계는 최근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한국이 TPP에 공식 참여하면 환율 조작 의혹 및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 ‘자동차 빅 3’를 대표하는 전미자동차정책위원회(AAPC)의 맷 블런트 회장은 최근 “미국 정부는 한국이 TPP 협상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 것을 기회로 삼아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과 비관세 장벽 등 자동차시장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TPP를 지렛대로 삼아 개방경제에 대한 한국의 약속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년 반이 지나면서 자동차·부품 부문에서 한국에 대한 적자가 누적되는 데 대한 불만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업계의 불만을 반영한 듯 미 무역대표부(USTR)의 마이클 프로먼 대표도 최근 한국이 TPP 협상에 참가할 경우 “TPP가 추진 중인 높은 기준에 맞출 준비가 돼 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공세를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부품 및 냉동 농축 오렌지주스의 원산지 증명, 의약품 가격, 금융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회도 가세하고 있다. 마시 캡터 민주당 하원의원은 최근 “한·미 FTA로 미국은 4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잃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2013-12-1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