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협의회서 격론

한정된 내년 ‘예산 파이’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샅바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135조원 ‘공약가계부’ 재원 마련, 지방세 축소 등 여러 변수가 조합된 상태에서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양측의 온도차는 1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코트라에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중앙정부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재정 원칙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자체에 요구했다.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방 사업은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상의 엄포다.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내년 지방선거로 신규 공약 소요에 따른 재정 지원 요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선심성이나 재정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에 대해 (행정직인) 부지사나 부시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됐던 지역공약에 대해서도 “검증 과정을 거친 사업만 용인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방 실장은 “예비타당성 검사 등을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재기획할 것”이라면서 “이달 안에 지역공약 추진 일정과 세부 재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김희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사업비 등 23개 사업에 국비 1조 685억원이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진 부산시 정책기획실장도 “친서민 도시재생사업, 부산역 역세권 종합개발 등에 국비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덜 주려는 정부와 더 받으려는 지자체의 이해가 충돌하는 근본 원인은 지방정부 스스로 벌이(세수)를 통해 살림살이(재정)를 원만히 꾸릴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2.2%에 불과하다.

특히 올해는 갈등의 강도가 1995년 민선 지자체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는 세입은 변변찮은 가운데 공약가계부 재원 마련까지 겹쳐 허리띠를 잔뜩 졸라야 하는 입장이다. 내년에만 17조 4000억원의 공약 재원을 만들어 내야 한다.

반면 지자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어떻게든 국고 지원을 많이 받아 사업을 벌여야 한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인 취득세가 감면된 데다 영유아 보육 확대 등 복지 정책 확대에 따른 부담도 늘고 있다.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10조원 이상 축소될 가능성도 크다. 최근 여당 등을 중심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지 말라는 거냐”는 반발이 나온 이유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중앙과 지자체, 국회, 교육계 등이 위원회 등을 통해 지자체 재정과 교육 재정까지 묶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