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대상 공공기관 확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3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6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그간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아온 계층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공약가계부 이행과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공약사업, 예산낭비 신고사업, 집행부진 사업 등을 대상으로 재정당국, 관계부처, 전문가 합동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한국 경제가 0%대 저성장 흐름, 엔화 약세 등 하방 위험, 잠재성장률 둔화,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급증, 상시화된 글로벌 경제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 측면에서 경제 활력 회복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과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여력도 비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운용의 틀을 ‘국민’, ‘협업’, ‘현장’ 중심으로 바꾸고, 세출 구조의 획기적 전환, 중장기 세입 기반의 확충으로 이같은 과제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약가계부에 관한 오해를 경계하며 “농어민 등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분야별 보완대책과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해야 하고, 국정과제 소요나 재원대책은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므로 대외적으로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약가계부에 지역공약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지역공약은 공약가계부와는 별개로 전체 지역공약의 추진 일정, 원칙, 재원대책 등을 담은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6월 중 발표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재정사업평가 지원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 조세연구원 부설 기관으로 ‘국가 회계·재정통계센터’(가칭)를 설립하기로 했다.

또 기재부 주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 등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공공재정분야의 성과평가 중복을 방지하고 사전·사후 평가제도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재무현황 및 재무건전성 제고방안’으로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사업 유형별 구분회계 제도와 기관 사업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그동안 심층평가를 실시한 3개 사업군에 대한 결과와 지출성과 제고방안도 내놨다.

그는 지역투자촉진사업의 경우 입지보조금을 단계적 폐지하고 지역별 낙후도를 반영한 차등보조율을 확대하는 등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고용분야 정보화 사업군은 사업계획(ISP) 수립시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고 운영·유지 보수 비용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여가 지원사업군은 수요자 관점에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전달 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그는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올해에는 ‘철도지원 사업군’, ‘경제특구 활성화지원 사업군’, ‘농어업 재해대책 사업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군’, ‘재난예방·대응분야 정보화사업군’ 등 5개 사업군을 대상으로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심층평가 예고 대상으로 선정된 ‘BK21 플러스 사업’, ‘도로지원 사업군’, ‘유치원·보육시설 지원 사업군’ 등 3개 사업군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성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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