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원, 애플 편들기… 최종판결 앞두고 ITC에 서신

美 상하원, 애플 편들기… 최종판결 앞두고 ITC에 서신

입력 2013-05-25 00:00
수정 2013-05-2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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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삼성·애플 특허침해 소송 관련 최종판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 상·하원 의원들이 애플을 편드는 듯한 서신을 ITC에 보내면서 구설에 오르고 있다. 민감한 시기에 미 의회가 노골적으로 자국 기업의 편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미국에서도 나온다.

24일 스크라이브드닷컴(scribd.com)에 따르면 미 상원의 사법위 소속 마이크 리 공화당 상원의원 등 4명은 어빙 윌리엄슨 ITC 위원장을 수신인으로 한 공개서한에서 “표준특허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리는 데 공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한 발송에는 이 밖에 에이미 클로부처(민주당), 마크 배기치(민주당), 짐 리시(공화당) 등 의원 3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서한의 앞부분에 “특정 사건의 옳고 그름에 따른 견해가 있지 않다”고 일단 전제하기는 했다.

앞서 미 하원의원들도 지난 10일 비슷한 내용의 서한을 ITC에 보냈다고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전했다. 당시 포스페이턴츠는 “의회가 서신을 보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ITC는 오는 31일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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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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