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채무 예상보다 적어 소득 1000만~2000만원 47%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결과 소액·저소득 채무자가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다시 다중채무자가 되지 않도록 빚 탕감 후 채무상환과 자활을 통한 소득 수준 증대의 선순환 구조에 편입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2~30일 진행된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현황을 잠정 분석한 결과 신청 건수 9만 4036건 가운데 채무가 2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73.8%였다. 빚이 500만원 미만인 소액 채무자도 전체의 27.4%에 달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측은 이들의 빚이 평균 1300만원 수준이며, 이는 10년 전인 2000년대 초반 한마음금융 채무지원자 평균 채무(1100만원)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행복기금 지원 대상은 올해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 연체·다중채무자이지만 실제 신청자를 받아 보니 빚이 1억원에 육박하는 채무자 대신 이보다 훨씬 적은 빚을 진 채무자가 많았다. 신청자들의 채무가 예상보다 적은 것은 다수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채무자이고 이들이 신용대출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많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청자의 소득 역시 1000만원 미만이 28.9%, 1000만~2000만원 미만이 47.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캠코 관계자는 “바꿔드림론 신청자의 평균 소득이 연 1800만원 수준인데 그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신청한 것”이라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신청을 받아 보니 지원이 필요한 서민층이 많았다”고 전했다. 오는 20일부터는 연대보증자의 개별신청 접수도 시작된다. 주채무가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2월 말 현재 1억원 이하 6개월 이상 연체채권 보유 등)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자는 10월 31일까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