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 추경’ 경기부양 목표 달성 가능할까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홍원(오른쪽에서 두 번째) 국무총리가 추가경정예산안 등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세입 펑크분 12조원을 빼면 실제 새로 지출하는 돈(세출 추경)은 5조 3000억원에 불과하다. 정부 기대대로 ‘경기 회복 마중물’로 쓰기에는 2% 부족한 셈이다. 추경 등으로 올해 성장률을 최대 0.5% 포인트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계산이 ‘장밋빛’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추경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회에는 18일 제출한다. 추경 외에도 기금 확대분 2조원, 공공기관 투자분 1조원이 더해진다. 실제 풀리는 돈은 20조 3000억원인 셈이다. 국가예산(241조 5000억원)의 10%, 국내총생산(GDP, 1300조여원)의 2%에 가까운 규모다. 올 한해 서울시 예산(23조 5490억원)과도 맞먹는다.
추경만 놓고 따져도 2009년(28조 4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 규모다. 당시는 ‘제2의 대공황’이라고 불리던 글로벌 금융위기 쓰나미가 몰려오던 비상상황이었다.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12조 5000억원)보다도 5조원 가까이 많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추경이 시장에 경기 회복 기대를 주기에 충분한 규모”라고 확신하는 이유다. 숫자만 놓고보면 ‘슈퍼추경’이다.
다만 17조 3000억원의 추경 중 12조원은 ‘그림자’에 가깝다. 저성장에 따른 세수 감소(6조원)와 산업·기업은행 민영화 중단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6조원) 등 기존 예산안에서 펑크 났던 부분을 메우는 데 들어가기 때문이다. 추가로 집행되는 재원은 5조 3000억원에 그친다. 2003년(7조 5000억원)이나 2001년(6조 7000억원) 추경보다도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적다는 뜻이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세입 부족분을 과도하게 책정해 정작 경기 부양에 쓸 추경 재원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통합당이 “세출은 10조원까지 늘리고, 세입결손 보전분은 10조원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다.
“정부 정책이 이뤄지면 연간 2.7~2.8% 성장도 가능하다”(현 부총리)는 정부 전망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계에서 통용되는 재정지출 10조원의 GDP 성장률 증가 효과는 0.4~0.5% 포인트 정도이다. 금액으로는 5조 2000억~6조 5000억원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5조 3000억원만 투입해도 GDP가 최대 6조 5000억원, 성장률이 0.5% 포인트까지 불어난다는 전망치를 내놓았다. 10조원의 GDP 부양 효과를 최대 0.94% 포인트로 부풀려 잡았다는 얘기다. ‘성장률에 집착했던 이명박 정부의 그림자가 현 정부에도 어른거린다’는 쓴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나 소비심리 개선 등 계량화할 수 없는 수치를 (성장률에) 반영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
세출 추경의 절반이 넘는 2조 7000억원이 4·1 부동산대책을 위해 지출되고, 일자리 창출 등에는 고작 4000억원만 편성된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신 일자리 만들기와 중소기업 활성화 등에 재원이 더 투입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4-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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