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 실패 반면교사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창조경제’가 늪에 빠졌다. 고위 당·정·청 워크숍에서도,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선문답만 반복됐다. 여당에서도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창조경제 구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관계자들조차 ‘한국형 정책의 실패’를 떠올린다. 외국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한 정책이 ‘한국형’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는 과정에서 핵심은 사라지고 실패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져 가고 있다. 창조경제라는 슬로건보다는, 현실적인 발전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창조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서울 소재 사립대의 한 교수는 2일 “추격형 성장이 한계를 보이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시도가 계속됐다”면서 “하지만 해외 사례에 ‘한국형’을 붙여 도입한 사례 중 성공한 경우는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정책의 실패는 1999년 독일의 막스플랑크·프라운호퍼 연구회를 본뜬 정부출연연구소 지배구조 개편에서부터 시작됐다는 분석이 많다. 당시 정부는 기초연구를 응용연구와 연결해 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는 목표에 독일식 체제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도입 과정에서 부처 간 이기주의, 정책 집행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독립적인 운영 대신 정부 산하 연구회로 타협했다. 그 결과 출연연 간 칸막이와 옥상옥 구조로 여전히 비효율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실리콘밸리 같은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지만, 지역 안배 논란 등으로 표류하고 있다. 과학벨트의 모태가 된 은하도시포럼에 참여했던 한 교수는 “문화·과학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구상이었는데 지금은 과학기술투자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연어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해 우수 과학자를 유치하려던 ‘브레인 500’ 역시 ‘전폭적인 지원과 신분보장’이라는 핵심 조항이 빠지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라는 국제적 이슈를 한국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녹색성장’도 ‘성장’에 집착하다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남았다.

창조경제 역시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다. 당초 창조경제의 개념은 1990년대 중반 유럽 각국이 생산성을 쉽게 높이거나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는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데서 시작됐다.

2001년 영국의 경영전략가인 존 호킨스의 ‘창조경제’는 이런 경향을 심리학자인 에이브러햄 매슬로의 ‘욕구 5단계론’으로 체계화했다. 사람들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대표되는 하위단계의 욕구를 충족한 만큼 창조산업에서 새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도 이에 기반, 2008년부터 각국의 창조산업 동향과 경쟁력을 담은 ‘창조경제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다. 호킨스와 UNCTAD는 문화를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꼽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창조경제의 정의와는 다른 길을 걷겠다는 입장이다. 창조경제를 모든 산업에 창조성을 도입하는 것으로 정의했다는 것이다.

‘한국은 무조건 외국과 다르게 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한 교수는 “몇 년 전부터 각 기업들이 조직 내 창의성이 중요하다며 구성원들에게 창의성을 강요하다가 실패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정부가 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 이론을 확장하면서 방법을 고민하기보다는 개념에만 매몰돼 벌어진 문제”라고 지적했다.

창조경제라는 기조 자체가 정부 차원에서는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는 분석도 있다. 한 경영학과 교수는 “과거 우리나라의 성공이 A를 투입하면 무조건 B가 나오는 산업 덕분이었다면 창조산업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거나 전혀 다른 것이 나올 수 있다”면서 “국가 차원에서는 20~30년을 보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년 내에 할 수 있는 일은 최소한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인데, 정부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