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54원서 두달만에 61원↑

원화 가치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는 원화가치가 급격히 상승했으나 지금은 반대로 급락하고 있다. 북한발 리스크와 달러화 강세, 키프로스 구제금융 협상안 비준 실패 등이 맞물린 결과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세 등 한국형 토빈세 도입을 검토하던 금융당국의 셈법도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규제 도입 시기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2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5원 오른 1116.10원에 마감됐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월 11일 1054.70원까지 떨어진 뒤 두달여 만에 61.4원이나 상승했다. 지난해 5월 말 1180.3원에서 1050원까지 130원 넘게 떨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환율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셈이다.

환율 상승의 직접적 요인은 키프로스 악재다. 키프로스 의회가 구제금융 협상안 비준을 거부함에 따라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 현상이 강해졌다.

대북 긴장 고조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확대도 주요 원인이다. 지난달 북한 3차 핵실험과 이에 따른 대북 금융 제재, 북한의 강경 도발 등은 원화 가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반면 미국 경기 회복과 양적완화 종료 기대감은 달러화 가치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환율 상승의 또 다른 변수는 외환당국에서 나왔다.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 외환건전성 조치 강화와 별개로 다양한 형태의 금융거래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재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금융거래세 등 각종 규제책을 언제 도입할 것인가다. 1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한국형 토빈세 도입을 검토하겠다”(최종구 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며 도입 가능성을 한껏 높였지만 이후 환율이 다시 상승세를 탔다.

외환 규제의 공식적 목적은 환율 변동성 완화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고환율에 대한 거부감이 깔려 있다. 정부 입장에서 지금이 굳이 칼을 뺄 타이밍이 아니라는 뜻이다.

외환당국 고위 관계자는 “내일 어떻게 금융시장이 급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규제를 도입했다가 외화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악몽을 다시 겪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환율이 상승할 때 각종 규제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목욕탕 수리 공사는 비수기인 여름에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환율이 장기적으로는 하락할 여지가 큰 데다 (환율이 오를 때 규제를 하면) 환율 조작국이라는 국제 사회의 비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귀띔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