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보고서…”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호재로 작용”

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가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는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6일 한국무역협회가 미국의 ‘2013년 통상정책의제’를 분석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2기 행정부는 최우선 정책 목표인 고용 증대·경기부양을 위해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불공정 무역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정책의제는 행정부가 1년간 추진할 통상정책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미국 무역정책의 풍향계 역할을 한다.

올해 의제에는 환태평양 동반자협정(TPP)·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복수국간서비스협상(ISA), 정보기술협정 대상 확대 협상(ITA Ⅱ) 등 수출확대를 위한 실천 과제가 다수 포함됐다.

아울러 지적재산권 위반, 불법 보조금 지급 등 각종 불공정무역 관행에 대한 제재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작년 2월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 통상 분야 6개 부처를 통폐합하면서 새로 설립한 무역집행센터(ITEC) 활동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ITEC는 주요 무역상대국의 불공정무역 관행을 감시하기 위한 기관으로, 향후 공세적인 통상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미국의 이러한 통상정책은 단기적으로 한국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작년 3월 이후 160억달러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에 대한 수출을 늘리고자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미국의 수출드라이브 강화가 고용증가와 경기 회복으로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