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복지 정책은

18대 대선의 화두는 ‘복지’였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요인으로 과거 야권이 주장하던 복지 정책의 ‘흡수 통일’을 꼽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복지 정책 확대에는 돈이 필요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라 곳간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을 수밖에 없다.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호언장담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100명의 전문가에게 물어본 결과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54명이 ‘증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없다’는 응답은 11명에 불과했다. 박 당선인 측이 내세우는 ‘비과세·감면 축소로 가능하다’는 논리에 동의하는 전문가는 35명이었다.

원윤희(전 한국조세연구원장)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단기적으로 세원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증세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증세와 지출 효율화 등 여러 정책들의 합리적 조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증세 대상 세목으로는 소득세나 보유세(각 21명)가 가장 많았다.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전문가는 17명이었다. MB(이명박) 정부에서 감세가 이뤄졌던 보유세와 법인세 세율을 원래대로 복원시킨 뒤 복지 재원으로 써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는 셈이다.

최근 학계 등을 중심으로 세율 인상 논의가 이뤄진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14명에 그쳤다. 향후 통일재원 마련 등을 위한 ‘저축’의 취지로 부가세 인상은 자제해야 하고, 부가세 인상이 자칫 서민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는 82명이 ‘더 떨어지거나 (침체가 극심한)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비관론을 내놨다. 3분의1 정도인 36명이 하락을 점쳤다. ‘향후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이라는 의견은 15명에 불과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실물경제에 미치는 위험이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37명이 ‘양도세·취득세 감면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아예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19명이었다. 하지만 22명은 ‘활성화 조치가 필요없다’고 답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