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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자쿼터 확대 추진

정부가 국내 전문직 종사자와 재미 유학생 등의 미국 현지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직 미국 비자 쿼터’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25일(현지시간) 미 행정부·의회를 상대로 현재 연간 약 3500개에 불과한 한국인 대상의 미 전문직 비자 쿼터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입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전체 전문직 비자 발급 수를 연간 8만 5000개로 제한하는 바람에 7만 3000여명에 이르는 한국인 미국 전문직 비자 취득 희망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한국은 미국인 전문직 종사자에게 제한 없이 비자를 제공하고 있어 영어 원어민 교사 등 한 해 약 1만명이 한국 비자를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미국에 비자 쿼터 확대를 요청할 명분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8만 5000개의 일반 전문직 비자 쿼터와 별도로 1만 5000개의 비자를 한국인에게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민주·공화 양당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호주도 2004년 미국과의 FTA 발효 이후 별도 입법을 통해 1만 50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한 사례가 있다. 정부는 다만 미국이 올 연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데다 최근 경기침체로 ‘일자리 유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내년 중 법안을 통과시킨 뒤 이르면 2014년 시행토록 하는 쪽으로 미 정치권을 설득할 계획이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