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정부 조기에 구성하되 안정성은 미지수”

황대일 기자= 우리나라 ‘글로벌 금융시장 파수꾼’으로 불리는 국제금융센터는 그리스 정치권이 연립정부 구성에 신속히 합의할지라도 연정의 미래는 매우 불안할 것으로 진단했다.

그리스 구제금융의 운명을 좌우할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이른바 트로이카와 재협상이 난항을 겪고 연정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이유에서다.

국제금융센터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그리스 2차 총선 결과 및 시장 평가와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센터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 조기경보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1999년 4월에 설립됐다.

미국, 유럽 등 세계 금융시장 동향을 24시간 밀착감시하면서 위기 요인이 감지되면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한다. 시장분석 결과는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지주, 시중은행, 증권사, 보험사, 민간연구소, 대기업 등에 제공한다.

보고서는 이번 총선에서 긴축을 지지하는 신민주당이 1위를 차지함으로써 연립정부를 조기에 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민주당이 주축이 돼 사회당 또는 독립그리스인당 등과 연정안에 서둘러 합의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가 늦게 구성돼 3차 총선으로 이어지면 재정지출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구제금융이 즉각 투입되지 않으면 다음달 20일께 정부의 재정 잔고는 고갈된다.

6월 말∼7월 초 이전에 추가 긴축 법안을 새의회에서 가결해야 하는 이유다.

신민주당이 연정을 주도하더라도 트로이카와 재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신민주당과 트로이카의 견해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신민주당은 균형재정 목표 시한 연기, 연금 삭감 규모 축소 등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트로이카는 재정 긴축 패키지를 놓고 재협상 여지가 없다는 주장을 한다.

독일도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전제로 긴축이행 시기를 논의할 수는 있으나 구제금융 자체의 재협상은 어렵다는 의견이 확고하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꼽히는 신민주당과 사회당의 연정이 이뤄지더라도 양당의 오랜 정치적 반목 성향 때문에 신정부 내 불협화음이 예상된다. 구제금융 전면 철회를 주장하는 독립그리스인당이 연정에 포함되면 내각 불안정이 장기화할 수 있다.

신정부가 들어서도 긴축 이행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EU가 구제금융 상환 기한 연장, 이자 감면, 유럽개발은행(EIB)의 그리스 투자 등을 거론했음에도 긴축 규모를 그리스의 요구 수준만큼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스 경제성장률은 최근 5년 연속으로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22.6%(청년실업률 49.3%)에 달해 정부의 세입 확보 능력이 급감한 상태다.

2차 총선까지 치르면서 긴축과 유로존 잔류 여부 등을 놓고 민심이 크게 갈라진 탓에 상당기간 사회 갈등과 혼란도 예상된다.

특히 긴축을 반대한 시리자당의 입지가 예전(2009년 4.6%)보다 크게 확대돼 의회에서 긴축법안을 둘러싸고 장기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