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협의회’ 구성·점검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입품의 수입가격을 공개하고, 소비자가격과 차이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과정상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한다. 가격 거품이 끼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FTA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FTA와 관련한 각종 정책 이행 상황 등을 유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FTA 발효로 인한 관세 인하 혜택이 수입·유통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한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수입 농산물 가격을 매일 조사해 소비자 종합정보망인 ‘스마트컨슈머’(smart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스마트폰 앱 등으로도 제공한다. 한국소비자원은 FTA 수입 품목의 수입가격과 소비자가격을 비교하고, 차이가 큰 품목을 추려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FTA 수입 품목의 유통과정에서 불공정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