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와 협의

정부는 대이란 제재를 위한 미국의 국방수권법 제정에 따른 제재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 이란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유 물량을 지금보다 15~18%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미국 측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 의회가 제시한 18% 감축 규모에 근접한 것으로, 정부는 원유 대체 수입 물량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이란산 수입량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이란 핵 문제 관련 한·미 협의를 마치고 돌아온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감축 규모를 숫자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측이 어느 정도일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했다.”며 미 의회가 제시한 18%에 대해서는 “한 번 공표되면 나름대로 준거력을 가지지 않을까 싶고, 그 숫자 근처에서 수렴되지 않겠나 싶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다른 당국자는 “지난 1년간 이란산 원유가 10% 가까이 늘었으니 감축 규모가 10%는 넘어야 할 것이고 18% 안팎으로 검토하되 18%는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축 규모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지만 언제까지 감축할 것인지는 증산 규모 등을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도 최근 유가 반등을 고려할 때 급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며 “우선 제재 대상이 정해지는 6월 말까지 상당한 정도를 감축한 뒤 180일 단위로 이뤄지는 평가에 맞춰 추가 감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