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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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4 00:00
수정 2011-11-1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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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회장 불법신고 포상금 최대 5억

오는 18일 실시되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 신고자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중앙회가 13일 밝혔다. 선관위의 집중 단속 대상은 후보자 또는 선거인 매수 행위, 부실 조합에 대한 지원 등 특혜 제공,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품·향응 등 기부 행위, 비방·흑색선전 등이다. 이번 선거에는 최원병 현 회장을 비롯해 김병원 전남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 최덕규 경남 합천 가야농협조합장 등 3명이 후보로 나섰다.

거래소 현물배당제 도입 검토

한국거래소가 개정된 상법에 따라 현물배당제 도입을 검토한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13일 “거래소 규정을 고쳐 현물배당을 도입하는 방안을 내년 초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3월 상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 현물배당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현물배당이 허용되면 기업의 배당 정책 운용의 폭이 커지게 된다.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퇴출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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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 사기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보험설계사는 업계에서 퇴출된다. ‘나이롱환자’처럼 보험 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큰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입·통원 기준도 윤곽이 잡혔다. 13일 정부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최근 보험 사기에 연루된 보험업계 종사자에 대한 신분적 제재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법무부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2011-11-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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