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재로서 한미 FTA 협정문에 손을 대거나 재재협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김 본부장은 17일 언론인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10+2안 가운데 농수축 분야 지원은 추가 협의가 진행 중이고 통상절차법 문제도 헌법테투리안에서라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재재협상을 전제한 10개 주장안은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 측 입장과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 가능성을 미국에) 이리저리 찔러봤지만 난색을 표하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또 한미 FTA 비준안이 이달 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서울시장 선거, 예산안 심의, 내년 총선 등 국내 정치일정과 미국의 대통령 선거 등을 감안할때 “정치권이 집중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적다”면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김 본부장은 “비준안이 늦춰지면 내년 1월1일 발효라는 한미 행정부 간 약속이 수정돼야 하고 국제적으로 좋지 않은 여론을 듣게 된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발효 시점에 대해서는 문서가 아닌 정부 간 의견교환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 우리처럼 산업기반을 갖춘 나라와 FTA를 하기 쉽지 않다”며 “상당기간 개선된 경쟁여건을 선점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미FTA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반대가 많아 협상속도가 느리고 미국이 다른 나라와 FTA를 당장 추진한다 해도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쌀 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언터처블’(untouchable) 이라고 얘기할 것”이라며 “2014년까지는 같은 입장이고 같은 답변을 하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FTA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인 동맹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는 주장도 폈다.

김 본부장은 “EU는 GDP 15분의 1에 불과한 한국만 바라보고 FTA를 추진한 것이 아니라 ‘비욘드(beyond) 한국’을 본 거다”면서 “한미 FTA를 통해 동북아 FTA 허브로서 장점을 살리고 우리의 외교 지평을 다양화하게 확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