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는 3대 현안이 있다. 우리금융 민영화와 외환은행 매각, 하이닉스 매각이다. 하나같이 우리나라 금융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굵직한 이슈들이다. 그럼에도 10년째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다가 이번 추석을 전후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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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민영화를 추진할 3기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지난 8일 출범했고, 외환은행 매각의 분수령이 될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재판 결과가 다음 달 초 확정된다. 하이닉스 채권단의 핵심기관인 정책금융공사에 최근 진영욱 신임 사장이 취임하면서 매각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은행 매각의 걸림돌이었던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여부가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서울고법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선고일이 다음 달 6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법원 판결을 이유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심사를 차일피일 미뤄왔던 금융위원회도 더 이상 연기할 명분이 없어진다.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론스타 유회원 대표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오면 금융위는 은행법에 따라 론스타가 대주주로서 부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론스타는 10%를 초과한 보유지분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매각방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론스타는 하나금융과 지난해 11월 맺은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보유 지분(51.02%) 전부를 하나금융에 팔고 한국을 떠날 수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유 대표가 무죄를 받으면, 론스타는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고 계약에 따라 하나금융에 지분을 넘기면 된다.
그러나 국부 유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줄 매각대금은 4조 4059억원이다. 1주당 1만 3390원을 쳐주기로 했다. 문제는 현재 외환은행 주가가 8000원 안팎으로 떨어졌다는 것. 현재의 시세대로라면 론스타의 지분 가치는 2조 6000억원 정도다. 이 때문에 외환은행 노조는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지 못하도록 금융위가 매각방식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논란은 오는 19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SK텔레콤과 STX의 하이닉스 예비실사가 마무리됐다. 당초 2일 마감 예정이었던 예비실사는 STX 요청에 따라 1주일 연기됐다. 주식관리협의회(채권단)는 다음 달 24일 본입찰을 시작해 하순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9월 21일 입찰안내서를 발송하고, 10월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최근 대한통운 인수 협상 때처럼 별도의 양해각서(MOU) 체결 없이 11월 중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일정을 밝혔다.
채권단은 신주와 구주 비율을 14대6으로 정해 신주 비중을 구주의 2.3배 수준에 맞추기로 합의했다. 구주는 채권단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하고, 신주는 새로 발행해 인수작업이 끝난 뒤 하이닉스 내부에 유보시킬 물량을 말한다. 외환은행은 “채권단이 보유한 구주 매각을 증대시키기보다 신주 발행 비중을 높임으로써, 하이닉스를 인수한 뒤 시설투자에 대한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또 국가 기간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계 컨소시엄의 경영권 참여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인수 뒤 하이닉스 자산을 함부로 매각하지 못하게 제한을 두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2009년 효성그룹이 하이닉스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가 비판 여론을 이기지 못한 채 입찰을 포기한 뒤 하이닉스 매각은 표류해 왔다. 채권단은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하이닉스 인수를 제안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SK텔레콤과 STX가 맞붙어 유효경쟁이 성립된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다시 새로운 인수전을 기약하기 힘들다는 게 공통된 정서라고 채권단 측은 설명했다.
우리금융 민영화를 추진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3기가 지난 8일 출범했다. 당사자인 우리금융을 비롯한 금융권이 공자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민영화 작업을 재개하긴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공자위 신임 민간위원장에는 남상구 고려대 경영학과 명예교수가 선출됐고 이재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 박영석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민병훈 변호사, 이기화 다산회계법인 대표, 오규택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등 6명의 민간 공자위원이 위촉됐다.
이들은 이미 두 차례 무산된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을 원점에서 검토한 뒤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하는 숙제를 떠안고 있다. 그러나 내년에 총선과 대선 등 정치 이벤트가 예정돼 있고 현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민영화 추진 동력을 얻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자위가 우리금융 민영화를 다시 추진하긴 부담스러울 것”이라면서 “다음 정부의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도 최근 연내 민영화 재추진 가능성에 대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시장이 호전돼야 한다.”며 사실상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