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가계빚 적극 대응시기 됐다”

김중수 “가계빚 적극 대응시기 됐다”

입력 2011-06-18 00:00
수정 2011-06-1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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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불안 진전될 수도…미시적 지원대책 마련 필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시중 은행장들은 17일 가계부채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 총재와 10개 시중은행장은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은 가계부채가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과정을 거친 데 비해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는 만큼 가계부채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시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또 “낮은 연체율 및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은행의 높은 대손충당금적립률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기관 부실보다 과다채무 가계, 특히 취약계층 가계의 불안으로 진전될 수 있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미시적 지원대책 마련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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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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