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한·EU FTA, 이번 회기에 처리”

유기준 “한·EU FTA, 이번 회기에 처리”

입력 2011-03-03 00:00
수정 2011-03-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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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3일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처리와 관련, “국내법 정비를 위한 시간도 필요해 가능하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한.EU FTA가 오는 7월1일 발효되도록 돼있고 유럽의회에서는 지난달 17일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킨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선(先) 대책.후(後) 처리’ 방침에 대해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11월 FTA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면서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과 화장품,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한.미 FTA 추가협상에서 자동차 안전기준을 비롯한 형평성 지적에 대해 “일부 공감하지만, 우리 소비자가 연비 등의 문제 때문에 미국 차에 대한 선호도가 낮다”면서 “우리 국내 시장을 교란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일각에서 한.미 FTA 비준안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한.미 FTA 체결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한 것”이라며 “양국 경제에 윈윈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 생각은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미 FTA 본 협정과 추가협상에 대한 비준 처리 문제에 대해 “함께 비준하느냐, 분리 처리하느냐를 놓고 이견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조약이라는 게 일체성이 있어 본 협정문과 추가협상문을 합쳐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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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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