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공공요금 묶는다

상반기 공공요금 묶는다

입력 2011-01-08 00:00
수정 2011-01-0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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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올 상반기 중앙 및 지방공공요금을 원칙적으로 동결키로 했다. 또 설 물가 폭등을 막기 위해 농축수산물공급을 평소보다 2배 이상 늘리는 한편 물가 안정에 기여한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는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 대책에 합의했다.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에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하고, 원가절감을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하기로 했다. 최근 인상 움직임이 큰 지방공공요금도 행정과 재정 지원을 강화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전·월세 등 주거비 안정을 위해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 가구 등에 5조 7000억원의 전세자금을 2~4.5%의 저리로 지원하고,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최근 폭설과 혹한 등으로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오는 17일부터 새달 1일까지 20여개 농축수산물 공급을 평시보다 평균 2배 정도 늘릴 계획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등록금 동결을 당부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단을 포함한 22개 대학 총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열고 “물가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록금을 동결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영규·임일영·홍희경기자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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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ami@seoul.co.kr
2011-0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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