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에 ‘등록금 동결’ 요청

정부, 대학에 ‘등록금 동결’ 요청

입력 2011-01-07 00:00
수정 2011-01-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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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가 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학에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미 서울대,전북대,충남대 등 일부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 동결을 선언한 데 이어 4년제 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은 인상률을 3% 이내로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대교협 회장단을 포함한 주요 대학 총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열고 “등록금 문제는 물가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대학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대교협 회장인 이기수 고려대 총장을 비롯해 서울대,연세대,한양대,전북대,충남대,한동대 등 전국 22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지난 2년간 많은 대학이 등록금 문제로 상당히 힘드셨을 줄 알지만 올해까지는 인상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한다”면서 “정부에서도 등록금 안정화에 동참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대표적 재정지원 사업인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등록금 안정화에 기여한 대학에 지원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어 대학의 복잡한 입시 방식을 지적하면서 논술 비중 축소를 비롯한 입시전형 개선에 총장들이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전형을 간소화하고 가능하면 내신 등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논술 비중을 축소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총장들은 정부 요청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어려운 재정 형편을 호소하며 대학에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수 총장은 “각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곧 열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인상을 하더라도 3% 이내로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대학 총장은 “국·공립대와 사립대,수도권대학과 지방대,규모가 큰 대학과 작은 대학의 형편이 모두 다르지 않으냐”며 “일부 대학은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대학에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해 200개 4년제 대학 중 절반이 넘는 115곳이 등록금 동결을 선언한 바 있다.

 올해는 현재까지 서울대,전북대,충남대,한세대,추계예대,한경대 등이 등록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교과부는 작년보다 많은 대학이 동결에 동참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등록금 상한제가 시행돼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 상승률의 1.5배(5.1%)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정해야 하므로 인상률이 5.1%를 초과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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