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에 “너나 잘해”?

美·유럽에 “너나 잘해”?

입력 2010-10-06 00:00
수정 2010-10-06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원자바오 연설… 슈퍼파워 본색 드러내나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서방 선진국들이 중국에 가하는 각종 압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완곡한 어법을 사용했으나 의지는 단호했다. 개발도상국을 적극 대변, 선진국에 대한 요구사항도 전달했다.

●“美환율법통과 보호무역” 강공

원 총리는 지난 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개막연설에서 위안화 환율을 급격히 조정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원 총리는 “거시경제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경기부양정책 ‘출구전략’ 시점과 속도를 신중하게 포착해야 하며, 주요 결제통화의 환율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나 유럽은 위안화 환율 절상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채권국(중국)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달러화와 유로화를 안정시키는 데 더 힘쓰라는 얘기다. 세계 결제통화로 부상하고 있는 위안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단골메뉴’인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원 총리는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보호주의에 명확하게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미 의회의 환율관련법 통과 등을 보호무역주의로 규정하고 있어 원 총리의 이날 지적도 위안화 환율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과 유럽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한 ‘슈퍼파워’로서 책임있는 대국의 역할을 하라는 압력에도 굽히지 않았다. 원 총리는 “중대한 글로벌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차별적인 책임’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국력차, 기후변화 등의 원죄 등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등 현안에서 중국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 수준의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원 총리는 또 “국제금융기구 정책결정 시스템에서 개발도상국들의 대표성과 발언권이 확대돼야 한다.”며 서방 세계가 주요 권한을 행사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지분 확대를 요구했다.

●“中 발전모델 존중해야”

문화 및 발전 과정의 차이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주목된다. 원 총리는 “각국의 다양한 발전모델과 스스로 발전노선을 선택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브뤼셀 김성수기자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stinger@seoul.co.kr
2010-10-0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