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에 “너나 잘해”?

美·유럽에 “너나 잘해”?

입력 2010-10-06 00:00
수정 2010-10-0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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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바오 연설… 슈퍼파워 본색 드러내나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서방 선진국들이 중국에 가하는 각종 압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완곡한 어법을 사용했으나 의지는 단호했다. 개발도상국을 적극 대변, 선진국에 대한 요구사항도 전달했다.

●“美환율법통과 보호무역” 강공

원 총리는 지난 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개막연설에서 위안화 환율을 급격히 조정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원 총리는 “거시경제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경기부양정책 ‘출구전략’ 시점과 속도를 신중하게 포착해야 하며, 주요 결제통화의 환율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나 유럽은 위안화 환율 절상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채권국(중국)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달러화와 유로화를 안정시키는 데 더 힘쓰라는 얘기다. 세계 결제통화로 부상하고 있는 위안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단골메뉴’인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원 총리는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보호주의에 명확하게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미 의회의 환율관련법 통과 등을 보호무역주의로 규정하고 있어 원 총리의 이날 지적도 위안화 환율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과 유럽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한 ‘슈퍼파워’로서 책임있는 대국의 역할을 하라는 압력에도 굽히지 않았다. 원 총리는 “중대한 글로벌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차별적인 책임’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국력차, 기후변화 등의 원죄 등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등 현안에서 중국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 수준의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원 총리는 또 “국제금융기구 정책결정 시스템에서 개발도상국들의 대표성과 발언권이 확대돼야 한다.”며 서방 세계가 주요 권한을 행사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지분 확대를 요구했다.

●“中 발전모델 존중해야”

문화 및 발전 과정의 차이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주목된다. 원 총리는 “각국의 다양한 발전모델과 스스로 발전노선을 선택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브뤼셀 김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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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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