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해 쟁점들을 11월까지 해소하자고 처음으로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함에 따라 비준의 열쇠를 쥔 의회의 분위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미 의회는 제한적이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8일 보도했다.

미 상원에서 한·미 FTA 비준 문제를 다루는 주무 상임위인 재무위원회의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위원장은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과의 FTA를 진전시키겠다는 분명한 계획을 발표한 것은 미국 경제에 중대한 뉴스”라고 환영했다. 보커스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한국의 비과학적인 쇠고기 시장 장벽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오랫동안 갖고 있다.”며 쇠고기 시장의 완전 개방을 거론했다. 하원의 주무 위원회인 세입위원회의 샌더 레빈(민주·미시간) 위원장도 성명에서 “한국이 쇠고기 시장과 산업 부문에서 일방통행식 무역장벽을 걷어내야만 오바마 대통령의 목표 일정이 달성될 것”이라면서 “행정부가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의회는 쇠고기 문제보다 자동차 문제에 상대적으로 신경을 썼다. 쇠고기의 경우 ‘30개월 미만’만 한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잃었던 한국의 수입 쇠고기 시장을 상당 부분 회복해 쇠고기 수출업체들이나 축산업계로부터 완전 개방에 대한 압박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들 업계는 오히려 괜스레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을 강하게 밀어붙였다가 2년 전 촛불시위와 같은 역풍을 맞아 다시 축산업계가 직격탄을 맞을까 우려하고 있다. 의원들 중에서도 몬태나 등 일부 30개월 이상 소의 비중이 높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원칙의 문제이지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 편이다.

관건은 자동차다. 지난해부터 미 자동차업계의 구조조정이 이뤄졌고 미 자동차산업의 회복이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까닭이다.

초점은 자동차 대수와 연비다. 미 행정부와 의회는 한국이 연간 70만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면서 미국산 자동차는 7000대만 수입한다며 불균형 해소를 강조해 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또 지난 4월 초 발표한 연례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연비 강화 정책을 문제 삼았다.

미 행정부는 업계와 의회 쪽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협의안을 마련, 의회 관계자들과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 한국 측에 미국의 요구를 제시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미국의 한·미 FTA 전문가들은 자동차와 관련해 관세율이나 관세철폐 시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미 자동차업계와 노조, 일부 반대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묘수’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한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