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녹색경영 특집] 교통안전공단

[공기업 녹색경영 특집] 교통안전공단

입력 2010-03-31 00:00
수정 2010-03-3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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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점검기술 해외진출 연간 7200억 경제효과 기대

교통안전공단이 탄소거래제와 그린카 제작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고 있다. 캐치프레이즈는 ‘맑은 교통, 녹색안전 구현’이다. 안전에만 관심을 뒀던 과거와 달리 친환경 교통을 화두로 꺼내 들었다. “지구 온난화로 녹색성장이 인류생존을 좌우할 글로벌 어젠다로 떠올랐다.”는 정상호 이사장의 생각이 중심에 있다. 공단은 자동차가 초래하는 환경비용 가운데 이산화탄소 배출 처리비용을 연간 3조원으로 집계했다. 이에 지난해부터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한 자동차종합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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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의 안전운전체험센터. 이곳에서 운전자들은 에코드라이브를 익힌다. 교통안전공단 제공
경북 상주의 안전운전체험센터. 이곳에서 운전자들은 에코드라이브를 익힌다.
교통안전공단 제공


아울러 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선 환경오염 없는 미래형 자동차와 친환경시스템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전기차 개조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교환했다. 친환경 경제운전인 ‘에코드라이브’도 꺼내 들었다. 운전자 스스로 친환경·안전운전을 실천해 배기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에 기여토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지난해 경북 상주에 문을 연 안전운전체험센터는 친환경 경제운전교육장으로 탈바꿈했다. 최근 탄소거래제도를 도입, 전국 13곳 지사와 57곳 검사소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초과해 달성한 뒤 t당 1만원의 가격으로 거래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검사기술 해외시장 진출과 자동차 등록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연간 72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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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3-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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