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이나 기업구조조정 등에 주어지는 세금 감면제도가 남용돼 2005년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징수해야 할 세금 502억원이 징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도 운영과 사후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세무서에 잘못 비과세되거나 적게 징수된 세금을 징수하라고 통보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감사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도 운영과 사후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세무서에 잘못 비과세되거나 적게 징수된 세금을 징수하라고 통보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1-0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가인 “삼전닉스 조정 직전 다 팔았다”…주식 강의 듣더니 ‘이것’ 매수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8/SSC_20260828083114_N2.jpg.webp)
![thumbnail - “축의금, 실수로 200만원 보냈습니다” 뒤늦게 안 남성…뜻밖의 ‘훈훈’ 결말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4/02/SSC_2026040216574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