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청년배당 등 이재명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인 기본소득 정책을 지원할 공식 자문기구인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가 20일 출범했다.

도는 이날 이 지사와 6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소득위원회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가졌다.

기본소득위원회는 기획재정, 시민참여, 지역경제, 사회복지 등 4개 분야 전문가와 지원자 59명, 경기도 관련 실·국장 6명 등 6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경기도 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과 기본소득 관련 정책 시행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농민 기본소득, 청년배당,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등 이 지사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기본소득 정책 전반에 대해 위원회 조언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지사와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기획재정·시민참여·지역경제·사회복지 등 4개 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이 지사는 이날 첫 회의에서 “혜택을 주면 더 무능해진다는 것 때문에 복지정책이 자리를 잡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누가 복지정책에 대해 거부할 수 있겠는� 굡窄� “사회에서 생겨나는 이익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 새로운 제도는 언제나 저항과 거부가 있지만, 여러분이 가는 길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13일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했다.

도는 기본소득위원회와 내년에 출범할 ‘(가칭)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인지도 확산을 위한 공동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