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 눈덩이...경제 적신호 켜진 브라질

공공부채 눈덩이...경제 적신호 켜진 브라질

김규환 기자
입력 2018-06-01 11:32
수정 2018-06-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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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들, 투기등급으로 강등

공공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바람에 브라질 경제에 적신호가 커졌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지난 4월 말 현재 공공부채가 5조 500억 헤알(약 1461조원)에 이른다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75.9%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가장 낮았던 2013년 12월(51.5%)을 감안하면 불과 5년새 24.4%포인트나 급증했다.

이같이 브라질의 공공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연금 적자 누적이 주요인인 것으로 꼽히고 있다.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정부는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는 등 연금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개혁안에 대한 연방의회의 표결은 10월 선거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선거가 끝나도 올해 안에 표결 처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무디스,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재정 악화를 이유로 2015년 말 이후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을 일제히 정크(투기등급) 수준으로 강등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브라질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오는 2023년 96.3%에 달해 신흥국은 물론 중남미 평균(61%)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브라질 정부는 2016년부터 강도 높은 긴축과 증세, 공기업 민영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 위기의 파고를 넘기에는 역부족이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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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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