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사드 배치 번복 의구심 버려도 좋다” 미측 “매우 만족스럽다”

“한국의 촛불혁명은 미국이 한국에 이식해 준 민주주의가 활짝 꽃을 피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준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지도부와 간담회에서 “최근 한국은 정치적 시련을 겪었으나 한·미동맹이 뿌리내린 민주주의로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탄생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문재인 정부 탄생의 디딤돌이 된 촛불혁명이 미국식 민주주의에 뿌리를 뒀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공화당)은 “대통령 개인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대단한 승리”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혹시라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갖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방미 이틀째인 이날 상·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한·미동맹, 북핵,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오전 10시부터 폴 라이언 하원의장(공화당)을 비롯해 케빈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원내총무,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공화당), 맥 손베리 군사위원장(공화당) 등 하원 지도부를 만났다. 이어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와 찰스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 밥 코커 외교위원장(공화당), 매캐인 위원장, 리차드 버 정보위원장(공화당), 코리 가드너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공화당) 등 상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발언을 주제별로 재구성했다.

＜북핵 위협 및 사드＞

라이언 하원의장은 “북한 위협에 한·미 양국이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중국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사드 체제는 양국 국민의 방어를 위해 필요하고, 안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에드 마키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도 “지난해보다 북·중 교역량은 37%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매케인 위원장은 “한국과 미국의 전임자(대통령)들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당)은 최근 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에 북한을 초청한 것이 북측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 역할에 대해 완전한 정보는 없지만, 지난 미·중 정상회담 이후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까지 가지 않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과 중국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며, 미루었을 뿐이기 때문에 중국이 역할을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만나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사드 문제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합의이고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전 정부의 합의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면서도 “한국이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이므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절차가 너무 늦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혹시라도 번복 의사를 가지고 절차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는 북한 도발에 대한 방어용이므로 북핵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손베리 군사위원장은 “사드 관련 확인에 감사드린다. 한·미간 이견이 없다는 것과 군사적으로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호이어 원내총무도 “사드에 대한 답변은 매우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웜비어와 개성공단＞

매카시 원내대표가 오토 웜비어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자 문 대통령은 “웜비어 학생의 비극에 대해 그의 가족과 미국인의 비통한 슬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아직도 미국인 3명, 한국인 6명, 캐나다인 1명이 억류 중인데 이들에 대한 석방 교섭은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로이스 외무위원장은 “태영호 전 북한 공사에게 북한에 유입되는 외부 정보에 따라 북한 주민의 태도 변화가 있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무위원회 간사(민주당)는 “후보 시절 개성공단을 언급했는데, 어떤 입장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생활 속에 시장경제가 일어나고 휴대전화가 필수품처럼 여겨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흡사 중국의 개혁개방 시기 모습과 비슷하다고 본다”면서 “이렇게 내부로부터 변화시키는 방법도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시장경제나 남한 체제가 우월하다는 교육의 효과도 있었지만 쉽게 사업을 재개할 수 없다”면서 “적어도 북핵 폐기를 위한 진지한 대화 국면에 들어설 때만 논의할 수 있고, 국제적 공조 틀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정상회담 변수, 한미 FTA＞

호이어 원내총무는 문 대통령에게 “한미 FTA 이행에 관해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는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동맹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면서 “미 상무부 조사 결과를 보면 한미 FTA가 발효된 후 5년간 세계 교역액이 12%가 감소하는 동안 한·미 교역액은 12% 증가했다. 한국 수입시장에서 미국 점유율이 늘어났고,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 점유율도 늘어나는 등 서로에게 이익이 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상품교역에서 한국의 흑자가 많다는 것인데, 거꾸로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 흑자가 많다. 또 한국의 대미 투자액이 미국의 대한국 투자보다 훨씬 많아서 종합하면 이익의 균형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