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4주년을 앞두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노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미국 일간 뉴욕 타임스(NYT) 인터뷰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교실에서 한 친구(북한)에게만 사로잡힌 학생 같아 보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과 미국, 캐나다 출장에 오르기 전 한국 주재 특파원과 인터뷰를 갖고 남북 문제를 포함해 외교 정책과 관련된 자신의 구상을 설명하며 전임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를 수정하겠다는 것을 강조했다. 신문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이뤄졌던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적인 쇼”로 평가해 왔다고 소개했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는 없다’는 선언에 대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미국과 함께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확장된 억제력을 강화할 방안을 찾고 싶다”며 “확장된 억제력에는 미국에 있는 핵무기뿐 아니라 북한의 핵 도발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의 패키지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서는 “비핵화를 선택한다면 밝은 경제적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이른바 ‘담대한 구상’과 같은 맥락이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할 경우,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난 예측 가능성을 추구할 것이며, 한국은 미중 관계에서 더욱 분명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욕 타임스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축소됐던 한미 군사훈련을 재개하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가입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한 칩4 동맹에도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칩4 동맹’ 가입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4개국이 긴밀히 협의하기 위해선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와 관련해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 필수적 수단이라고 언급한 뒤 “이것은 국가 주권과 안보의 문제이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못박았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대선 공약을 내건 데 대해선 추가 조치를 하기 전 효용성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이 주장한 3불(사드 추가하지 않고, 미국 MD·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정책에 대해서도 전 정권에서 이뤄진 것인 만큼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고 NYT는 소개했다.

취임 후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윤 대통령은 양국의 대화가 끊긴 원인인 역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일괄 타결)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윤 대통령이 만나지 않은 것을 두고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선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만나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서면 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겨레의 숙원”이라고 밝혔다. 퇴임 후 첫 현안 메시지 주제로 대북문제를 택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4년 전 오늘, 나와 김정은 위원장은 역사적인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고, 8000만 겨레 앞에 엄숙히 약속했다”며 “반목과 대립, 적대의 역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을 만방에 알렸고, 남북군사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하여 하늘과 땅, 바다 어디에서든 군사적 위협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특히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남과 북이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합의하며 비핵화로 가는 실질적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또한, 남과 북이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에 입각하여 다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경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나아가겠다는 지향을 담았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합의 뒤 상황에 대해 “아쉽게도, 이듬해 2월에 열린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교착되었고 남북과 북미 간 대화에서 더 이상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한반도에 평화를 제도화하는 것,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절감한 시간이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문 전 대통령은 “대화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신뢰다. 신뢰는 남북 간에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선언, 10·4 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들이다.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북한 역시 거듭된 합의를 져버려서는 안 된다”며 “합의 준수를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신뢰가 쌓일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간 대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는 19일 국회에서 열린다. 발제는 합의 당시 남측 실무를 이끌었던 김도균 전 수석대표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종대 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국회의원, 이정철 서울대 교수, 이제훈 한겨레 기자,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이 참여한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