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전 세계 미군의 주둔 태세를 다시 검토하고 이 기간 독일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부를 찾아 연설을 통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미군의 전 세계 태세 검토를 이끌 것이라며 미군이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우선순위와 적절히 부합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독일 주둔 미군에 대해 계획된 재배치는 중단될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결정한 주독미군 감축 계획을 되돌리거나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은 지난해 7월 말 3만 6000명의 주독 미군 가운데 3분의 1인 약 1만 2000명을 미국과 유럽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과 해외주둔 미군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비공개 석상에서 감축 내지 철수를 종종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바이든 행정부의 동결 입장이 주한 미군에도 해당할지 주목된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는 미군 주둔 문제를 거래의 관점에서 바라본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미국의 세계 군사 전략과 가치 동맹의 관점에서 다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얀마 쿠데타에 대해 군부가 권력을 포기하고 구금자를 석방하는 한편 통신 제한 철폐, 폭력 자제를 요구했다. 또 러시아 문제와 관련해선 응분의 대가를 부과하고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할 때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예멘에서 공격적 작전을 위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다면서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주권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지원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난민 프로그램을 복원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승인할 것이라면서 연간 난민 한도를 12만 5000명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주간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등 가장 가까운 지도자들과 통화했다며 이는 동맹과 협력 관행을 다시 형성하고, 지난 4년간 무시와 학대로부터 위축된 민주적 동맹의 힘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동맹은 우리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라며 ”외교로 주도한다는 말은 동맹, 핵심 파트너들과 다시 한번 어깨를 맞대고, 적과 경쟁자들을 외교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북미정상회담 개최 문제와 관련해 아직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단계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외교를 계속할 의향이 있느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기존에) 말한 대로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어젯밤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토가 진행 중이며, 우리는 이 일을 하면서 동맹, 특히 한국, 일본과 긴밀히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이어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나는 그 검토를 앞질러 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을 아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 NBC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미국의 행정부를 거치면서 “더 악화한 나쁜 문제”라며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 추가 제재와 외교적 인센티브, 동맹과 조율 등을 거론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