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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를 다시 보다 1] 이젠 평화의 바다로 “평화경제 2막 돛 올려라”

입력: ’21-01-14 20:25  /  수정: ’21-01-1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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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를 갈등과 충돌의 바다가 아닌 평화와 교류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서울신문 평화연구소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가 머리를 맞댄다. 대다수 국민에게 이 지역은 잊혀진 영토다. 지난해 발생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11년 전 연평도 피격 사건이나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일삼는 곳으로만 각인돼 왔다.

한때 중국을 잇는 길목이었고 어업 중심지로 경제적 번영을 누리기도 했던 서해 5도는 분단과 뒤이은 전쟁을 거치면서 황해도에서 경기도, 다시 인천으로 소속이 바뀌며 토착민과 피난민, 군인이 섞여 사는 변경지대로 전락했다. 지난 11일부터 일본의 해양 측량선과 우리 해양경찰청 선박이 대치하는 상황과 비슷한 일이 서해 5도에서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정부 역시 국민들의 인식과 관심을 끌어내는 데 너무 소홀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신문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5일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이사장으로서 다양한 남북협력 사업을 이끌어온 정태헌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가 역사학자의 시선으로 서해 5도를 조망하는 것을 시작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매주 기고해 평화와 바다를 생각하는 화두를 던진다. 서해 5도가 남북의 현안일 뿐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중첩수역으로서 동북아시아 갈등과 평화를 고민하기 위한 핵심 요소를 모두 안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한반도 주변 바다가 갖는 전략 가치 자체가 중요해지는 현실을 돌아보면 진지한 탐색과 분석, 미래지향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더해질 수 밖에 없다.

연재에 참여하는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확한 국가 전략과 구체적인 정책으로 서해 5도를 재정립해야 한다. 그것이 서해5도의 평화와 한반도의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신문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서해 5도와 북방한계선 연구자료를 정리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서해 평화지대’를 남북평화와 교류, 나아가 동북아 경제의 중심축으로 만드는 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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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에 웃고 포격에 운 서해…“평화경제 2막 돛 올려라”

수천년 교류의 중심이었던 서해 5도

역사적으로 서해 5도와 그 주변 수역은 중국 산둥반도를 마주 보며 사람, 문화, 상품이 왕래하던 교류의 중심지였다. 예로부터 바닷길을 통해 중국의 베이징이나 랴오둥반도, 한반도 북부로 들어가려면 백령도 앞바다를 지나야 했다. 이런 환경에서 고려 왕조의 수도 개성과 가까운 예성강 하류의 벽란도가 국제항구로 번성했다.

‘효녀 심청’이 빠진 인당수 위치를 두고 백령도와 장산곶 사이를 꼽기도 한다. 심청이 설화는 이 수역에 거상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는 바닷가 마을에 있게 마련인, 비슷한 설화가 상하이 근처 닝보 항에도 전해진다. 서해 5도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의 오랜 교류 역사를 반영한다.

서해 5도는 ‘대항해 시대’ 제국주의 침략의 전성기였던 19세기, 아편전쟁의 먹구름을 안고 유럽 선박들이 동아시아로 몰려올 때도 주목됐다. 1816년 영국 암허스트(Amherst) 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리라(Lyra)호 함장 바실 홀(B. Hall)은 해로 측량을 위해 백령군도를 들렀다. 그는 귀국 후 ‘10일간의 조선항해기(Account of a Voyage of Discovery to the West Coast of Corea, and the Great Loo-choo Island, 1817년, 김석중 역, 삶과 꿈, 2000년)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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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왼쪽 위 ‘Sir James Halls Groupe’로 표기된 곳이 백령군도다.
바람 앞의 촛불이 된 서해 5도, 그러나 주변부 취급

풍요로웠던 서해 5도는 70년 분단체제 아래에서 적대적 지대로 전락했다. 우발적 충돌의 위험성을 늘 안은 채 천안함, 연평도 사태가 보여주듯 북한 해안포 앞에 고스란히 노출된 지역이 됐다. 북한 서해안을 따라 줄지어 배치된 해안포 문이 열리기라도 하면 주민들의 일상은 바로 중지된다. 넓지도 않은 수역이 화약고인 셈이다. 1953년 정전협정에 육상 경계선은 획정됐지만, 바다 경계선이 합의되지 못한 탓도 있다.

1998년 동해에서 금강산 관광선 운행이 시작된 와중에 1999년과 2002년 서해에서는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 동해가 미래의 바다로 가고 있을 때에도 서해는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는 적대적 바다였다. 서해 5도 주민들은 접경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재산권과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이 때문에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 5도 지역의 평균 소득은 다른 지역보다 크게 떨어진다.

그곳 주민들은 늘 주변인 취급을 받아왔다. 1999년 1차 연평해전 일년 뒤에 발표된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인 2000년 6·15 공동선언 의제에서도 서해 5도 문제는 빠져 있었다.

평화의 바다를 준비했던 서해 5도

남북이 처음으로 서해 공동어로 구상을 합의한 것은 2차 연평해전 3년이 지난 후였다. 남측 재경부 차관과 북측 건설건재공업성 부상 사이에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합의(2005년 7월 27일)가 이뤄져 서해의 일정 수역을 공동어로로 정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는 외국(주로 중국) 불법어선의 어로 방지 조치, 어획물 가공 및 유통에 대한 상호협력이 포함됐다. 곧이어 남북해운합의서와 부속합의서(2005년 8월 10일)를 통해 남북이 항구를 개방하기로 했고, 특히 남측이 북측에 개방한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측 선박이 2005년 42척에서 2009년 245척으로 급증했다.

2007년 10·4선언은 6·15선언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이어진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노력이 집약된 것이었다. 남북관계 개선에 최대 장애물인 서해를 전쟁의 바다에서 평화와 실리의 바다로 바꾸는 시발점이 된 것이다. 각론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지만 군사적 충돌 방지와 공동번영 추구라는 남북 공동의 이해를 반영했다. 그에 따라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해상 경계선이란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도 해주특구 개발, 인천~해주 항로 활성화, 공동어로를 통한 호혜적 경제구조 형성, 한강하구 공동 개발 등 서해의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의 선순환을 제시했다.

남북관계 변화는 굴곡을 겪기 마련이다

한반도 평화경제의 1막을 연 것은 개성공단이었다. 2003년 개성공단이 삽을 뜨자 굳게 닫혔던 비무장지대의 문이 열리고 지뢰가 폭파되고 다시금 길이 열렸다. 공단이 조성되면서 북한 군대 역시 그만큼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관광 폐쇄, 2010년 천안함 피격, 2016년 개성공단 폐쇄 등을 거치면서 남북관계는 20년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휴전 후 적대적 분단체제가 고착된 지 68년이 지났다. 이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이 순탄할 수는 없다.

금강산 관광이 폐쇄되기 20여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한국 기업에게 최악의 경영 환경인 분단리스크를 줄여 남북경협-북방경제권을 구상하던 정주영이 1989년 첫 방북에서 돌아오자마자 색깔론이 득세했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냉전체제가 무너져가던,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를 맞아 분단리스크를 돌파할 리더십도, 능력도 보이지 못했다.

결국 정주영의 웅대한 타산이 현실화되는 6·15 선언까지 다시 10여년을 기다려야 했다. 그는 분단의 장벽을 뛰어넘어 자원의 보고인 동북아시아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기업이 활개를 펴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분투한 창의적이고 ‘상식적인’ 기업인이었다. 이념에 갇혀 국익을 도외시하는 ‘수구’와 차원을 달리 하는 ‘보수’의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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