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진정한 사과로 보지 않는 이유들, 얼버무릴 일이 아니다

입력: ’20-09-26 07:15  /  수정: ’20-09-2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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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 군에 의해 총격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우리 측에 공식 사과의 뜻을 전한 25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해병대대원들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는 대단히 이례적으로, 그것도 신속하게 공무원 사살 사건에 대해 미안하다는 뜻을 밝힌 것은 맞다. 하지만 이를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이기에는 모자란 구석이 적지 않다.

첫째 우리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통일전선부 통지문이 26일 오전 북한 매체에 일절 보도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북녘 주민들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우리 어선의 북방한계선(NLL) 월선 여부를 단속하던 남한의 8급 공무원이 부유물 하나에 의존하다 북한 군 병사의 심문을 받고 5시간여 뒤 총격을 받아 숨지고 부유물에 기름을 부어(통지문의 주장, 우리 군은 시신을 불태웠다고 보고 있다) 불태웠다는 사실 자체가 발생한 것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최고 지도자의 사과라면 주민 모두와 정보를 공유한 상태에서 고개 숙여 희생자 유족에게 사과하는 일이 먼저여야 하는데 김 위원장의 사과는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국민에게 두루뭉술하게 유감 표명한 것에 가깝다.

둘째 참담한 사태 직후 우리가 북측에 요구한 것은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진정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통전부의 통지문은 진상 규명 대목에서 우리 쪽 분석 결과와 딴 소리를 하고 있고, 책임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다. 그저 어찌됐든 문제의 공무원이 국경을 넘은 것은 맞지 않느냐, 자신들의 대응에 과잉된 대목이 있긴 하지만 그 점은 분명하니 거기에 대해선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다.

최고 지도자와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나 지난 7월 탈북자가 재월북해 멀쩡하게 개성 시내에 다시 나타났는데도 이를 적발하지 못한 군 부대를 심하게 문책하며 무조건 사살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됐는지에 대한 반성도 없어 보인다.

이모(47) 씨는 무장한 군인도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