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연구소 2기 외교안보팀 출범 남북교류 협력 전문가 좌담 2

<계속> 신영전 통일부 명칭이 젊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없는 것은 맞다. 통일이란 단어에 거부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서 한반도평화번영부같은 개념으로 바꾸고. 또 하나는 평화세력을 육성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남북관계도 하는 식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으면 한다.

이번 인사가 관료제의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주문도 담겨 있다고 본다.

이홍정 관료 시스템에 갇혀 재생산하게 만드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한다. 남북교류법의 한계를 그대로 인정하는 한 평화공존 시대로 들어갈 수 없다. 그 법을 바꿔야 한다.

나희승 지금이라도 1년 반 안에 빠른 성과를 내서 신뢰 회복하고 그걸 북에 메시지를 던져 남북 협력의 틀을 바꿔야 한다. 그런 점에서 새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관료들과 케미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등 모습을 보여줬다. 국정원장도 원 팀으로 동력을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임종석 특보도 지자체 협력 에 나서고 있는데 산림협력이 빠른 성과낼 수 있다고 본다.

서훈 실장까지 모두 원팀으로 실행력도 있고 메시지도 크게 낼 수 있는 분들이다. 중앙정부는 중앙대로 가지만 민간, 지자체도 실행력 높은 이분들의 상상력 창의력 발휘할 수 있도록 마지막이라 여기고 함께 가야 할 것 같다.

신영전 정치인들에게 거는 기대도 있지만 정치인들은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다.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국민들이고 시민이고 표니까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10여년 너무 위축됐거나 활동가들이 나이가 들어 남북관계, 평화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진용 정비도 필요하다고 본다.

2기 외교안보팀의 진정성을 검증한다면 어떤 제안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신한용 지금 얘기되는 것들이 개별관광, 의료협력, 산림협력, 화상 이산가족상봉 등등인데 단연코 이런 것으로는 북한이 안 움직인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 관리하고 문 활짝 열었는데 못 들어오냐고 불만이 많았다. 금강산은 벌크캐시 논란 피하기 위해 무료관광까지 하려 한다는 얘기도 했다. 어느 정도 제재의 틀을 건드릴 수 있는 개성공단 정도를 열어줘야 북에서도 남쪽의 실행력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다. 개성공단을 100% 가동하지 않아도 유엔 제재 피해 부분적으로라도 가동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의료협력도 평양에 종합병원정도 세워주는 정도라면 모를까. 새로운 사람 온다고 해도 이런 정도로 창의력 운운하면 안 먹힌다.

신영전 의료 분야에서는 타미플루 20만정에다 항생제나, 유엔 제재에 해당 안 되는 의약품이나 마스크 원료 같은 것을 싣고 북이 받든 안받든 그걸 북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쪽 출입국사무소까지 약품이 가는 것까지 못하면 나머지는 다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이 받느냐 안 받느냐는 다음 문제다. 유엔사가 안 된다고 그러면 동해는 우리 관할이니까 그 경로를 통해서라도 보내야 한다.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만이라도 생산할 수 있도록 원료를 지원해 부분 가동시키는 액션을 취하는 것도 괜찮겠다.

나희승 철도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동권이 확보 안돼 서로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2018년 6월 한국도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가입했는데 북한이 찬성한 것이 주효했다. 유엔보다 구속력 있다. 일년 안에 연결해 서울발 중국과 러시아 국제열차 운행을 확보하면 인도적 지원이나 스포츠 문화 교류, 이산가족 상봉, 정상회담 등이 모두 가능해진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남북이 함께 응원단 꾸려 갈 수도 있다.

강영식 대북 제재는 인도적 사업만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대북 인도 지원 7개 사업이 면제됐지만 하나도 못 나갔다. 북한이 안 받으니까. 유엔제제의 면제 조항 중 인도적인 것보다 더 관심 가져야 할 것이 한반도 평화, 북한 비핵화,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사업과, 북한의 개발을 위한 비영리 공공 인프라 사업이다. 도로철도와 남북공동올림픽이 해당된다. 북한의 개발협력사업은 인도적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의무이며 책임이기도 하다.

제재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교류로 애기하는 것이 물물교환 같은 작은 교역 방식이다. 북한은 남북 경협의 전면적인 확대를 원할 것인데 장관의 몫이 아닌 대목도 있다. 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고 얘기했을 수도 있다. 얘기지만 우리 기업이나 북이 갖고 있는 기대치와 다르죠. 왜 이인영 장관이 그거밖에 안했을까. 해서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단체가 하고자 하는 경제협력, 교역, 도로철도, 비영리 인프라, 인도지원 등은 대한민국이 책임지고 해나가겠다는 당당한 주권선언이 중요하다.

신영전 남북 물자 반출 검토위원회가 통일부 산하에 있는데 이런 식이 아니라 남북교류에 대해서 자체 심의와 결정을 내리는 범부처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들어오는 조직, 그래서 그 안에서 유엔제재 대상이 되거나 성격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 위임으로 우리가 유엔제재 되는지 안되는지를 우리가 심사하겠다는 조직이 출범해야 한다고 본다.

이홍정 한반도 평화 바라는 사람은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인데,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일들이 왜 여태껏 이뤄지지 못해 힘이 들까 싶다. 새로 구성된 팀의 진정성은 근본적으로 한미동맹의 성격을 바꿔내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본다. 여전히 냉전동맹의 성격이 강한 한미동맹을 평화를 만들어내는 동명으로 바꾸고, 유엔사령부가 비무장지대를 통제하고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비무장지대로 가꿔 평화를 중재하는 군대로 바꾸고, 한미 워킹그룹이 이제까지 국제사회 제재들을 잘 이행되는지 감시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그런 제재를 풀어내고 평화를 구축하는 위원회로 자리바꿈해야 한다.

신한용 담대하고 창의력있게 하겠다는 말의 성찬이 아니라 행동과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야 한다. 일년 전 수출 규제를 하겠다고 덤빈 아베의 객기가 우리 국민들을 깨웠다는 얘기처럼 미국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신영전 세 가지가 필요한데 결기가 있어야 하고 타이밍을 맞춰야 하며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3월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코로나 걱정하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도 우리 정부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타이밍을 놓쳤다. 통일부 안에 코로나 관련 전문가가 없는 점도 문제다. 코로나 얘기만 해도 우리가 북한 보고 만나자고 하면 안 나올 것 같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 일본, 남북 전문가들이 화상으로라도 만나 얘기해보자, 그러면 나올 것 같은 것이다. 그런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과 일본의 힘을 끌어들이고 동아시아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지혜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가 싶다.

나희승 일년 안에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 남북 철도를 연결하고, 그것을 계기로 남북공동올림픽에 고속철 연결하자, 해서 동북아 경제공동체 역할을 해내자고 북한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강영식 9·19 선언 2주년 다가오는데 그 감동을 떠올리며 실망하는 것보다 2017년 12월 첫 (강릉행) KTX 열차를 대통령이 탔을 때 문 대통령이 과단성 있게 “한반도 전쟁은 우리 정부의 승인 없이 있을 수 없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한미 군사훈련 중단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결기를 다시 보여줬으면 좋겠다.

북한도 미국만 바라봤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남한과 협력 통해서 하겠다는 입장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신영전 남북이 교류하는 걸 꿈꿀 때 가장 전제 되는게 코로나 얘기다. 개별관광이든 회의하러 가든 기업가들이 방문하든 지금 북한이 민감해 한다. 모처럼 관광사업을 띄우려고 했는데 안되는 어려움이 있고. 상당히 수준 높은 검역체계와 상호협력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관광도 어렵고 인적 교류도 어렵다. 해서 빨리 그런 협의를 진행했으면 한다.

또 하나, 식량 문제가 있다. 식량 문제가 적기에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면밀히 지켜보다 적기에 제안해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신한용 탈북자의 재월북 사건이 계기가 됐으면 한다. 방역 관련해 북쪽이 호응할 수 있는 제안이라면 마스크나 이런 것 주는 것보다 평양에 종합병원 정도는 세워야 한다. 북한도 민심을 돌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미워킹그룹에 대해 미국 재무부 상무부 국무부 세 군데를 상대해야 하는데 워킹그룹만 거치면 되니까 오히려 편하다고 얘기했는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가 더 컸다고 판단이 내려지면 해체하는 게 마땅하다. 그 전에 우리가 선언적으로 5·24 조치부터 해제한다고 치고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