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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군사행동 계획 보류” 통일부 “北 확성기 모두 철거”

입력: ’20-06-24 07:23  /  수정: ’20-06-24 17:41

집권 후 처음 중앙군사위 예비회의 주재, 생각보다 빨리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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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전 인천 강화군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한 야산 중턱에 전날까지 설치돼 있었던 대남 확성기가 철거돼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5차 회의 예비회의를 주재하고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다음날 보도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다소 누그러뜨려질지 주목된다.

북한이 최전방 지역에 2년 만에 다시 설치했던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은 이날 모두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서호 차관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참석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전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철거했던 대남 확성기를 지난 21일 오후부터 전방 지역 30여곳에 다시 설치하며 긴장을 끌어올렸는데 사흘이 안돼 모두 철거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예비회의에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에 제기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했다”고 전했다. 앞서 인민군 총참모부는 지난 14일 대변인 발표를 통해 ▲ 금강산·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 ▲ 비무장지대 초소 진출 ▲ 접경지역 군사훈련 ▲ 대남전단 살포 지원 등을 예고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통 큰 결정을 내림에 따라 북한의 대남 강경 군사도발은 일단 보류되고 한반도 긴장 수위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북한이 거의 준비를 마쳤다고 보도했던 대남 전단 살포와 대남 확성기 방송도 실제로 이행할지 주목된다.

이날 예비회의에서는 또 “당중앙 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에 상정시킬 주요 군사정책 토의안들을 심의하였으며 본회의에 제출할 보고, 결정서들과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들을 반영한 여러 문건들을 연구하였다”고 통신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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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회의는 화상으로 열렸으며, 리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일부 위원이 참석했다.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를 연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 처음이다.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간 통신선 차단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대남 전단 살포와 대남 확성기 방송 준비를 끝낸 북한이 남북간 조성되는 긴장을 조절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4일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2인자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강도 높은 대남 강경조치를 주도했는데 20일 만에 김 위원장이 직접 예비회의를 통해 예고했던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함으로써 한반도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는 ‘착한 역할’을 확실히 분담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들은 이날 일제히 대북전단 살포 비난 기사를 삭제했다. ‘조선의 오늘’과 ‘통일의 메아리’, ‘메아리’ 등 대외 선전매체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이날 새벽 보도된 대남비난 기사 13건이 반나절도 안 돼 모두 삭제됐다. 북한의 모든 주민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도 이날 자에 전단 관련 비난 기사를 일절 싣지 않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북한이 대남 전단을 대량 살포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 낭비가 불가피하고, 대남 전단의 대량 살포와 확성기 방송 재개는 국제사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게 결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북한의 초강경정책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확대되고 미국의 전략자산이 수시로 한반도에 전개된다면 북한도 몹시 피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부담감과 군대 대 내 코로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이 북한이 초강경 드라이브에서 후퇴한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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