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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남북이 북미보다 먼저 나갈 수도” 의미심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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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왼쪽부터) 외교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근처 팰로 앨토의 포시즌 호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특정 시점에는 북미가 먼저 나갈 수도 있고, 또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이고 민감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강 장관은 1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근처 팰로 앨토에서 한미, 한미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잇따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협력 구상과 관련, ‘남북협력이 북미대화와 같이 가야 한다’는 미국 입장과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큰 틀에서는 북미, 남북 대화가 같이, 서로 보완하면서 선순환의 과정을 겪으면서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핵화 또는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한 북미 대화가 진전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남북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남북 대화가 됨으로써 북한의 인게이지먼트(engagement·관여) 모멘텀을 계속 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로선 그 동안 남북의 중요한 합의들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제재가 문제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제재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외를 인정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데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여러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측에서도 우리의 그런 의지라든가 그런 희망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고위 당국자는 ‘개별 관광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과 관련, 우리 입장에 대해 미국이 지지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모든 구상을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한다는 데 있어 미국 측도 충분히 평가해 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 관광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칙적 차원에서는 제재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특히 이산가족 상봉이 지금 단체로 안되는 상황에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며 “많은 나라가 이미 개별 관광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만 못 가는 게 우리 스스로가 너무 제약한 게 아니냐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전날 서울 중구 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대북 종교·시민단체 대표와 오찬간담 자리에서 “새해를 맞아 정부는 북미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조만간 꽉 막힌 남북 대화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에 한해 개별 관광을 허용해 상봉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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