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소식


통일부, 민간교류 활성화 겨냥해 교류협력실·접경협력과 신설

통일부가 남북 민간교류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을 ‘실’로 격상하고 ‘접경협력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규모 조직개편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통일부는 최근 이런 골자의 조직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등 남북 민간교류 협력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교류협력실’의 탄생이다. 교류협력 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이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 고위공무원이 담당하는 ‘실’로 격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류협력실’이 만들어지면 통일부는 기존 ‘2실’(통일정책실과 기획조정실) 체제에서 ‘3실’ 체제가 된다.

‘교류협력실’에 신설될 ‘접경협력과’는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실태조사’, ‘DMZ 내 유엔기구 및 평화·생태·문화기구 유치‘, ‘DMZ 지뢰 협력제거’ 등 이른바 ‘DMZ 평화경제’ 업무를 지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하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나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평화경제’ 추진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통일부의 이번 조직개편은 1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지난해 4월 취임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정책 기조가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김 장관은 최근 송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남북 경색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카드로 ‘DMZ 남북공동실태조사’, ‘철도·도로 연결 사업 후속 조치’, ‘관광 분야 협력 확대’ 등을 제시했다. 현재 남북관계가 소강 국면에 있지만,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해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도 지난 3일 신년 합동 인사회 자리에서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남북관계에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한 것도 남북 민간교류 확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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