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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 장관 “갈수록 남북관계 하강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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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위 당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남북관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남북관계의) 하강 국면에 취임했고 시간이 갈수록 하강이 심해지고 있다. 애는 쓰는데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도와달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질문 공세에 시달리다 내뱉은 일종의 고백이다. 솔직한 반면, 굳이 그런 표현까지 동원해야 했느냐는 심경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거의 난타를 당하다시피 했다. 김정은 정권이 생각보다 강건하게 제재 국면을 견뎌내고 있으며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며 비핵화 협상 의지를 의심받는데 우리 정부만 비핵화 의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며 낙관하는 것 아닌가, 금강산의 남쪽 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는데 우리는 원산, 갈마 지구 협력을 구걸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것 아닌가 등등 질문 공세가 쏟아졌다. 해상에서 16명을 살해한 북한 선원 둘을 너무 서둘러 북한에 되돌려 보낸 것 아닌가 지적하면서 우리 정부의 매뉴얼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 따지는 질문도 빠지지 않았다. 최근 미국을 다녀왔는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면담을 신청했다가 퇴짜 맞은 것 아닌가, 워싱턴 교민 간담회 도중 탈북자들에게 항의를 받은 일 등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를 마친 뒤 일부 탈북자들이 피켓 등을 들고 몰려와 정부의 탈북자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볼썽사나운 장면도 연출됐다.

김 장관의 표정을 1시간 40분 내내 살폈는데 곤혹스러움과 그래도 의연하게 헤쳐나가야 한다는 결기 같은 게 매순간 교차했다.

그는 북한이 금강산 내 남측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관광 중단 이후 “(이 시설물들이)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됐다”며 사업자들도 “초보적인 형태의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가 거론한 컨테이너 숙소는 온정리에 있는 구룡마을과 고성항 주변 금강빌리지를 의미한다.

김 장관은 “금강산관광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남북 간 입장 차가 있다”며 “북한은 일관되게 철거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에 대해) 우리는 정비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정도”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원산·갈마 공동개발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원산-갈마 투자 문제는 전망, 조건, 환경이 마련돼야 논의가 가능한 것”이라며 “우리가 (북한에) 제안한 것은 구체적인 것이 아니다. 대략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해 관광특구 공동개발은 9·19 정상회담 합의사항 중 하나”라며 “금강산-설악산 권역을 연계해 발전시켜나가자는 것은 남북관계에서 오래된 공통의 목표로 통일부도 강원도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북한이 최근 남측시설 철거 시한을 지난주 초로 못 박은 통지문을 보내온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 입장이 완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을 포함해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구체적인 접촉 경로를 밝힐 수 있는지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일 간 ‘올림픽 휴전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올림픽 휴전은 올림픽 주최국에서 휴전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하고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게 관례”라며 “아마도 지금 올림픽 결의안의 내용을 협의하고 있고 이달 중순 유엔총회에서 관례대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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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철 통일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기조연설을 통해 “금강산 외에도 아직 남아있는 남북 협력의 공간들을 적극 발굴하고 넓혀 나가겠다”며 “북한이 호응만 해온다면 당장 실천 가능하면서도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되는 협력 분야가 많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관계의 독자적 역할을 찾고, 확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북미관계의 돌이킬 수 없는 전환을 위해서도 남북관계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거론한 ‘남북협력의 공간’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의 제약을 받는 대규모 경제협력보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이나 개성 만월대 발굴, 국제 스포츠대회 공동 참여 등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 저자세’ 비판을 적극 반박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우리도 북한과 똑같이 대응해야 한다, 북한이 무엇을 해야만 우리도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식의 엄격한 상호주의를 외치는 목소리도 있다”며 “그러나 이런 접근은 현상을 유지하거나 악화시킬 수는 있어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좁은 눈이 아니라 넓은 눈으로 지금의 상황만이 아닌 역사의 연장선 위에서 남북관계를 바라보면 해답이 있다”며 “남북관계의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부침이 있었다.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면서도 점진적 발전으로 나아간 경험을 복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과 기자도 국민과 정부를 연결해야 하는 책무 때문에라도 쓴소리, 좁은 시각을 전달할 수도 있고, 그런 역할이 강조될 때도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이란 목표에 부합하는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다고 본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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