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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 일본은 “수입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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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6시간 앞두고 지난 8월 일본 정부에 통보한 종료 통지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2차장은 22일 저녁 6시 기자 브리핑을 통해 “한일 지소미아의 효력은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지난 8월 일본 정부에 통고한 종료 통지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뜻이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144일 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 112일 만이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때로부터는 정확히 3개월 만이다.

두 나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다한 다음에 지소미아를 종료시켜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사실상 밝힌 셈이다.

동시에 일본 경제산업성도 기자 브리핑을 갖고 수출 제한 품목을 한일 두 나라가 협의해 결정한다는 점을 발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또 수출관리 정책을 한일 과장급 준비 회의 후 국장급 대화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일본 공영방송 NHK는 한국 정부로부터 지소미아 종료 통지를 정지시킨다는 방침을 전달 받았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일 지소미아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방송은 전했다. 교도통신도 한일 지소미아가 당분간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청와대는 애초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막판 일본 측과의 물밑 접촉 및 내부 논의를 거쳐 조건부로 종료 시한을 미루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 고위당국자가 전날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2일 저녁 일본으로 출국, 나고야(名古屋)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강 장관은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미국과 일본을 접촉, 22일 낮에 열린 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지소미아 종료 관련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G20 외교장관회의 의장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며, 미국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대신 존 설리번 부장관과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참석한다. 스틸웰 차관보는 최근 일본과 한국을 잇달아 찾아 양국 갈등 해소를 촉구한 바 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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