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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 장관 “내년 북미 ‘올림픽 휴전‘ 통해 군사훈련 유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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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철(왼쪽) 통일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강산관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북미 간 신뢰 구축을 위해 미국이 한국과의 군사훈련을,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각각 유예하는 ‘올림픽 휴전’을 제안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남북한과 미국이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대화 국면으로 극적으로 전환한 사례를 감안한 제안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재미교포들의 북한 여행 제한 완화도 제시했다.

오는 17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김 장관은 미국과 북한이 연말 전에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두 나라가 이 기회를 놓치면 상황과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미국의 신뢰 구축에 필요한 조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 워싱턴에 아이디어를 들고 가겠다면서 두 가지 사례를 들었다. 그는 내년에 북한과 미국이 ‘올림픽 휴전’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일본이 내년 도쿄 하계올림픽을 개최하는 가운데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유예하고 미국은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을 유예하는 방식이다. 올림픽 휴전은 개최지가 안전하게 올림픽을 열 수 있도록 휴전을 선언한 전통에서 출발했는데 기원 전 7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역사가 깊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1992년 모든 국가가 올림픽 기간 휴전을 준수하라고 요구해 이 전통을 되살렸고, 1993년 유엔 결의안, 세계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밀레니엄 선언에 의해 부활됐다.

특히 김 장관의 제안은 지난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남북 대화와 북미 비핵화 협상 개시의 물꼬를 튼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미국 NBC 인터뷰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전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밝히고, 사흘 뒤인 1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연합 군사훈련의 평창 올림픽 이후 연기’를 수용하면서 대화 국면으로 급속히 전환됐다.

또 김 장관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북미 대화 증진을 위한 한미 연합훈련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자 북한이 이를 긍정 평가하면서 실무협상에 다시 나설 의향을 피력한 가운데 연합훈련 유예 카드를 던졌다. 그는 또 북미 신뢰 구축의 한 방편으로 북한에 친척을 둔 한국계 미국인의 북한 여행 제한을 완화할 것을 미국에 제안했다.

미국은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사망한 2017년 9월부터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주 한인들이 북한의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 미 하원 외교위를 통과하는 등 법안 심사가 속도를 내고 있어 북미 관계 진전에 따라 한국계 미국인의 이산가족 상봉이 처음으로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WP는 김 장관의 메시지가 북한 비핵화 진전은 남북관계 진전과 함께 손을 맞잡고 가야 하며, 남북한과 미국 모두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남북미 관계가 어떤 긍정적 진전을 이루고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면,우리는 북한 비핵화에서 성공적 진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WP는 김 장관의 방미 계획을 언급하면서 그가 두 가지 힘든 전투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남한과 대화를 중단했고 미국은 1년 전보다 한국이 이 프로세스에서 훨씬 덜 중심적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WP는 중재자 역할은 한국이 아니라 오히려 지난달초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열린 스웨덴으로 대체됐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오는 17~23일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참석을 위해 워싱턴DC와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한다. 또 미국 연방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착 방안 및 남북관계 주요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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