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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위비 50억 달러 분담 요구 근거 없어…한미동맹 근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

美 한반도 전문가 4인이 본 한미동맹
美 정부 아닌 트럼프 개인 요구 반영된 것
방위비 미군 주둔 감안해도 20억弗 이하
韓, 평택기지 건설 때 100억弗 이미 부담
과도한 압박 땐 한국 반미 감정 고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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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내년 한국의 분담금으로 50억 달러(약 5조 8000억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부담액(1조 389억원)보다 5배나 많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미 워싱턴DC 한반도 전문가 대부분은 4일(현지시간) “미 정부가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는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제임스 쇼프 카네기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만 빼고 미국인 대부분은 주한미군의 주둔 혜택이 한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흐르며, 한미가 그 혜택 및 비용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소장은 “50억 달러 분담 요구는 한국의 인적·경제적 부담이 미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것을 무시하는 억측에 불과하다”면서 “한국은 캠프 험프리(평택미군기지) 건설에 100억 달러 넘게 부담했으며, 또 한국군은 미군과 함께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싸웠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국익센터(CNI) 한반도연구소장도 “트럼프 정부의 50억 달러 분담금 요구는 실수가 아니라 미친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자누지 소장은 미 측의 분담금 요구가 합리적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대한 정확한 자료(B2폭격기와 핵잠수함 기동 비용 등)가 없다”면서 “미국은 동맹 비용과 편익에 대한 정확한 계산 등 평가에 따른 합리적인 부담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등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20억 달러가 넘지 않는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억지스러운 분담금 압박은 한국의 반미 감정 고조와 한미 동맹의 심각한 균열, 이어 주한미군 철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앤드루 여 미 가톨릭대 정치학 교수는 “미국의 과도한 압박은 한국의 반미 정서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동맹의 가치를 중시하는 서울과 워싱턴의 관계자들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여 교수는 “방위비 분담 압박을 한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카지아니스 소장은 “한미의 방위비 부담 갈등이 더 커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다”면서 “우리는 이미 시리아에서의 미군 철수에서 봤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즉흥적인 본능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미 동맹 약화와 균열은 한미 모두를 패자로 만들고 북한과 중국을 승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쇼프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대규모의 미국산 전투기와 미사일 등 군사장비·무기 구매뿐 아니라 무상공유 토지 임대료,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직간접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산출해 미 정부에 제시하는 등 철저한 협상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이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 정신을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도 한국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조언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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