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연구소


평양 주니어역도선수권 선수단 고별 만찬 “이 음식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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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 오후 평양 옥류관에서 열린 2019 아시아 유소년·주니어 역도선수권 대회 고별 만찬에서 종업원이 음식을 덜어주는 것을 우리 선수들이 유심히 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일축하고 서면협의를 고수하면서 시설 철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분위기다. 당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철거 지시가 한국과 미국을 향해 제재 완화를 목표로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이라는 시각도 있었지만 북측이 대면 협상을 거부함에 따라 단순한 유인책이 아니라 철거 실행 수순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맞다면 그동안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을 ‘당근책’으로 남북대화에 활용해 온 한국의 대북 레버리지가 사라지는 셈이어서 진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금강산 시설 철거 지시와 관련해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북측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북측이 지난 29일 통지문에서 “별도의 실무회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을 고려하면 김 장관의 발언은 희망 사항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입장에서는 북측이 철거를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철거 방식 등 구체적인 분야에 국한해 서면협의를 하는 것을 우려해야 하는 형편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철거 지시가 단순한 엄포용이 아니라 실제 금강산 관광지구의 독자 개발 계획에 기반한 것이라는 분석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한미의 제재 해제가 지지부진하면서 더이상 남한에만 목을 매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이로울 게 없다고 보고 독자 개발로 마음을 굳혔다는 것이다. 특히 남한의 대안으로 인접한 중국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남한보다 인구가 훨씬 많고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관광객들의 씀씀이도 크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예 중국을 상대로 외화벌이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김 위원장이 양덕 온천지구, 금강산·원산 갈마지구, 백두산·삼지연군 관광단지 등 3대 관광 개발 지역을 잇달아 방문한 것도 남한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중국 등으로 시장을 돌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은 대남 관계 기조 전환을 선언한 것”이라며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외화 획득 자원으로서 남북 경협에 의존하는 시기가 있었지만 이후 중국 교역 비중이 커지면서 더이상 남북 경협에 매력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만약 김 위원장의 철거 지시가 그대로 이행된다면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지렛대를 잃게 되는 꼴이 된다. 한국은 쌀·약품 등의 인도적 지원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지구·개성공단 등 경제협력 분야에서 북한을 도와주고 관계 개선의 디딤돌로 활용해 왔지만 더이상 같은 전략이 통하지 않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다음 수순은 개성공단 독자 운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북한과 대화의 끈을 이어 가려고 해도 섣불리 개별 관광 재개 등을 제안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개별 관광은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으로 제기된 신변 안전 우려가 여전하고 국민 정서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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