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연구소 세미나


“남북 새달엔 독자 어젠다 추진… 文정부, 북미협상 적극 관여를”

토론 내용·질의 응답
대미협상 라인 교체, 南 빠지라는 신호
9월 평양회담 1주년 전에 대화 제안을
트럼프, 대선 국면땐 신중한 협상할 것

서울신문 평화연구소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의원실이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주최·주관한 ‘북미 정상회담 전망과 한국의 역할’ 세미나의 토론에서는 6·30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과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에 문재인 정부가 주요 역할을 했는지를 두고 평가가 엇갈렸다. 토론 참석자들은 정부가 향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핵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를 과감히 복원하고 북미 협상에 적극 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6·30 판문점 회동은 우연히 이뤄진 것이 아닌 지난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역할을 긍정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시 회담 후 남북미 3자 정상회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가능하다’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달렸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이때부터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는 계기로 한국까지 방문해 남북미 정상 회동을 하는 구상을 시작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북미 실무 협상이 곧 재개될 테니 이제 남북이 독자 어젠다를 추진해야 할 때”라며 “정부가 8·15 광복절을 계기로 북한에 대화나 협력 등을 제안해야 9월 평양정상회담 1주년에 맞춰 남북이 관계 개선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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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엽 경남대 교수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회동을 위한 환경은 만들어 냈으나 하노이 회담 이후 중재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판문점 북미 정상 간 회담에서 통일전선부장을 맡았던 김영철 당 부위원장 대신 리용호 외무상이 배석했는데, 대미 협상 라인이 대남 관계를 담당하는 통일전선부에서 외무성으로 바뀐 것은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은 빠지라는 명확한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문 대통령과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 폐기에 합의했고 하노이 회담에서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의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이에 문재인 정부의 중재 역할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북미 협상이 재개됐다고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을 거두고 남북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진 않을 것”이라며 “한미 관계가 다소 불편해지더라도 금강산관광 재개를 추진하는 등 남북 관계에서 과감히 나가야 정부의 중재 역할도 복원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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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범철 아산정책연 통일안보센터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문 대통령이 판문점 북미 정상 간 회담에서 배제된 것은 아쉬운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신 센터장은 “문 대통령이 최소한 회담장에 잠시 배석했다가 이석하는 모습이라도 만들었어야 했다”며 “정부가 ‘우리가 회담에 참석하지 못하면 회동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버티면 북미 양측도 우리의 입장을 일정 부분 수용했을 텐데 정부가 너무 쉽게 앙보했다”고 비판했다. 신 센터장은 “비핵화는 우리의 문제이기에 우리가 국익과 안보이익을 지키면서 협상에 적극 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한국 배제’ 논란과 관련, “북한도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문 대통령의 입지나 체면은 지켜야 한다는 필요는 느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9월 평양정상회담 1주년 전에 남북 관계의 방향을 설정할 고위급 회담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의 전망과 관련해서는 미국 국내 정치 변수가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영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올여름 지나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성과를 두고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이라며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 정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합의를 이루는 게 중요해지면서 신중하게 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과감하게 합의를 이루려고 하더라도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협상안이 마땅치 않다”며 “미국 의회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비판적이므로 의회의 비준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가침조약과 같은 상응 조치는 협상안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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