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연구소 세미나


“한미, 하노이회담 재구성 통해 정교한 비핵화 협상 키 잡아야”

<2> 하노이 회담 3대 쟁점과 한미 정상회담의 역할-이정철 숭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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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철 숭실대 교수
하노이 회담의 뜻하지 않은 결과에 충격에 빠졌던 전문가들이 많았다. 소망적 사고로 미래를 섣불리 예단한 후과란 비판이 비등했다. 그러나 이 같은 비판이 하노이 회담의 긍정 요인에 눈을 가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적 구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다행스럽게 이번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으로 우리는 하노이 직후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3월 이후 팽배했던 패배주의를 극복할 계기를 마련했다.

하노이 회담에서의 3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당시 회담을 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이 4월 한미 정상회담, 6월의 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등에서 얼마나 메워지고 있는지 분석해 가까운 미래를 전망하며 균형감 있는 미래 전략을 제안하려 한다. 하노이에서 북한과 미국 지도자는 제재의 목적에 대한 철학의 차이, 북한식 표현에 따르면 ‘셈법’의 차이를 드러냈다. 두 번째는 영변+α라 부르는 숨겨 놓았다는 시설과 비핵화의 범주에 대한 팩트 논란이 있다. 마지막으로 비핵화의 방법, 즉 프로세스를 보는 인식의 차이다.

①북미 간 두 제재 철학의 충돌로 흥정 실패

김정은이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식 셈법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두 관점의 충돌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으로선 지난 1년여 도발을 중단하고 협상에 나섰는데 제재의 중단 또는 해제가 주어지지 않으니 안보리 결의안 85항을 지키지 않는 미국이 이해될 리가 없다.

물론 영변 해체의 가격을 둘러싼 흥정의 실패이기도 했다. 어쩌면 북한이 물정을 알게 된 점이 하노이 회담의 역설적 성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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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준 국가안보전략연 부연구위원
②영변 지역 해체 범위 둘러싼 팩트 논란

요컨대 하노이 회담에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은 북한이 해체할 영변 지역의 범위를 어디로 한정할 것인가와 비핵화의 최종 목표(end state)와 일정표를 사전에 합의할 것인가, 두 쟁점을 둘러싼 것이었다. 전자의 쟁점은 그러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마지막에 해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③美 “先포괄적 합의” vs 北 “계단식 합의”

셋째는 비핵화 방법의 문제로 미국이 요구한 빅딜을 분석하면 사실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으로 축약된다. 즉 비핵화의 최종 목표를 명기하고 이를 달성하는 프로세스를 3단계나 4단계 등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포괄적 합의가 이뤄지면 비핵화 실행은 낮은 수준이라도 동시 이행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북한이 계단식 방법이라 부르는 군축론적 접근법이다. 단계마다 합의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이 이행된 다음 단계 목표와 이행 방법을 합의하자는 것이다. 군축협상의 신뢰 구축(CBM) 방정식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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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범철 아산정책연 통일안보센터장
결국 선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론을 빅딜이라고 부른다면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접근법은 어떤 경우에도 스몰딜이 될 수밖에 없다. 빅딜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는 한 모든 비핵화의 공정은 스몰딜이 된다. 여기에 “스몰딜을 할 바에야 차라리 노딜을 해야 한다”는 프레임이 더해지면 사실 적대국끼리 안보 협상은 첫발을 내딛기조차 힘들어진다.

다가오는 실무 회동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하노이 회담을 제대로 복기하는 것이다. 이 협상마저 실패한다면 북한은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12월을 기점으로 한 도발일 수도 있고 핵보유국 상태에서 북중러 협력이란 진영 논리를 통해 체제를 유지하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방향이든 내년 한국 총선, 일본 도쿄올림픽, 미국의 대선 등은 북한에 불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시간이 결코 한국과 미국 편이 아니란 뜻이다.

따라서 정교한 협상의 틀을 짜내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몫이다. 하노이의 시간대별 재구성을 통해 당시 논의를 꼼꼼하게 재론해 철학의 차이와 전략의 차이, 그리고 팩트에 근거한 방법론의 차이를 재검토하는 것이다. 뛰면서 학습할 때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로 돌아가자.

정리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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