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연구소 세미나


“남·북·미,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기점 ‘정치적 합의’가 우선”

<1> 4차 북미정상회담 전망과 비핵화 협상-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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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은 파격적 실리주의와 시간의 절박함, 타이밍을 적절히 활용한 결과였다. 두 정상의 신뢰를 다시 과시해 국내외 회의론을 불식시키는 한편 협상 재개의 명분을 확보했다.

2~3주 안에 ‘포괄적 합의’를 진행한다는 데 두 정상이 공감함으로써 마이크 폼페이오·스티븐 비건-리용호·최선희·김명길 협상팀이 재구성됐다. 건설적이고 유연한 협상을 통해 하노이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을 만들고 한발 뒤로 물러나 중재자 위상을 확인했다.

지금까지 비핵화 협상은 접근 방법의 차이, 일괄타결 후 단계적 비핵화(미)-신뢰 조성 후 단계적 비핵화(북), 동시적·병행적(미)-동시적·단계적(북) 과정을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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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환 동국대 교수
해법은 비핵화의 비가역적 돌입 지점을 설정하는 정치적 합의일 수밖에 없다. 이 지점이 설정돼야 비핵화 단계와 상응조치의 시점을 설정할 수 있어서다.

문 대통령은 최근 6대 통신사 인터뷰를 통해 영변 폐기를 완전한 비핵화의 비가역 돌입 지점으로 삼고 대북 제재 해제도 이 기점으로 이뤄지는 안을 제시했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노딜과 북미 교착을 풀기 위한 한국의 몇 가지 묘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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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엽 경남대 교수
비가역적 돌입 지점을 남북미가 정치적으로 합의하면 북미 소통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비핵화 범주에 대해선 미국은 ①대량살상무기(WMD: 핵물질 생산시설+핵무기 제조시설+보유한 핵탄두·핵물질+ICBM+생화학무기)에 대한 신고·폐기·검증 확약 ②포괄적인 비핵화 로드맵 ③첫 단계 이행으로 핵물질 생산시설 전체 폐기 합의(영변+영변 이외 농축우라늄시설)로 정리할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하노이안)는 영변 폐기, 대북 제재 부분해제(5건)로 요약된다. 비핵화의 첫 단계 조치로는 ①영변단지 내 플루토늄 및 농축우라늄 특정 시설 ②영변단지 내 390여개 시설 전부 ③영변 단지+인근 농축우라늄시설 ④전체 핵물질 생산시설(영변 이외 신고 및 검증 필수)을 설정할 수 있다.

비핵화의 범주와 최종 지점을 둘러싼 로드맵으로는 (1안)미국의 입장을 반영해 합의하되 WMD가 아닌 전체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한정하거나 (2안)WMD 동결 합의, 실제 폐기는 핵무기 프로그램 중심으로 할 수 있는데 원자력 분야와 비원자력 분야로 나눠 첫 단계 이행조치는 전체 핵물질 생산시설로 합의하되 영변 단지(390여개 시설)와 그 밖의 농축우라늄시설을 순차적으로 폐기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유럽에서 진행되는 북미 실무협상 준비 모임이 상당히 빠른 진전을 이뤄낼 가능성이 있다. 북한 역시 연말 시한의 부담을 덜기 위해 10월 당 창건일 전에 대타결을 모색할 수 있다.

향후 일정을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 있겠다. ①WMD 동결(활동 및 생산 중단) ②미국은 북한에 대한 포괄적 안전보장 정치적 확약 ③비핵화 범주 설정(모든 핵무기 프로그램, ICBM·IRBM·단거리 제외) ④비핵화 비가역적 돌입지점 설정(영변 영구적 불능화) ⑤비핵화 로드맵 설정 ⑥첫 단계 이행 조치(영변) ⑦비가역적 돌입 전까지 대북 제재 유지(이후 단계 부분 해제. 아이템별 해제) ⑧비가역적 돌입 전까지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 경협 일부 유연화 ⑨북미 양측에 대표부 설치(관계 정상화) ⑩종전 선언(불가침, 안전보장, 사실상 1차 평화협정) ⑪한미연합 방어훈련 제외한 모든 훈련 영구 중단 ⑫영변 영구적 불능화(비가역적 돌입 지점) 직후 평화협정 체결 논의 착수 ⑬상호 비방 중단, 적대적 정책 집행 중단 및 유예

정리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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