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자 인터뷰


[2000자 인터뷰 20]오쿠조노 “징용판결 日 조치, 韓 대응 없으면 강도 세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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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쿠조노 히데키 일본 시즈오카현립대학 교수.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학 교수는 대법원 징용판결에 따라 징용피해자 측이 낸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신청과 관련, “현금화되기 전에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내지 않으면 일본의 대 한국 (보복)조치는 더 강도가 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전문가인 오쿠조노 교수는 “가장 걱정되는 게 한일 양국 간 ‘보복의 연쇄’라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라면서 “한일이 협력해서 얻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관계 재구축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3일 전화통화로 진행된 오쿠조노 교수와의 일문일답 내용.

日 7·1조치, 한국에 대한 절박한 호소

Q: 일본 정부가 대 한국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반도체등 제조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

A: 일본 정부가 징용공 판결에 대한 위기감을 한국 정부와 공유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다 참다 못해 내린 결정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일본에서는 양국 관계의 근본을 흔드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정부는 그것을 묵살하며 방치하는 듯 보인다. 인내에 한계가 왔다는 인상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의한 조치내용을 자세히 보니, 신중하면서도 한국에 일정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라인을 지켰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조치는 대 한국 수출관리의 운용을 재고한다는 것이다.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다기보다는 수출 허가를 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도록 하는 결정을 내린 단계다. 일본 정부가 마음 먹기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조치인 것이다. 향후 한국 측 대응이 없으면 더 강도를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하는 조치가 아닌가 한다. 이미 압류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 되기 전에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강도 높은 대항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간절한 호소라고도 할 수 있다.

한일, 정치용 비난은 낡은 프레임

Q: 한국에서는 참의원 선거(7월 21일)를 의식한 아베 신조 정권의 표밭 다지기 성격의 조치라는 해석이 있다.

A: 한일 양국 다 국내용이라고 말한다. 일본에서는 한국 정부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모드에 들어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반일감정을 이용한다고 한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일본 정부가 참의원 선거에 이용한다고 비난한다. 이런 식의 프레임은 낡은 유물이다. 반한·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게 선거에 플러스가 된다는 스테레오타이프는 벌써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고 본다.

‘보복의 연쇄’ 가장 두려워

Q: 한국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같은 대응조치를 발표했는데 향후 한일관계, 어떻게 전망하나.

A: 제일 걱정스러운 게, 국민감정을 자극해 버리는 것이다. 한일관계는 항상 국민감정과 직결돼서 정부가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리스크가 따른다. 이번 조치에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반응하게 되면 ‘보복의 연쇄’ 같은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서로가 얻는 게 없어진다. 양측이 자제할 필요가 있다.

Q: 일본의 보복조치가 한국의 반일감정에 불을 지를 가능성이 있고, 그 조짐도 보이는데 이 또한 아베 정권의 계산에 있는 것인가.

A: 아베 정권은 한국민의 감정을 자극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감수해서라도 참지 못하는 한계에 왔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한다. 일본의 인식은 그만큼 심각하다. 이대로 방치하면 한일관계는 정말 파탄날 수 있다.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절박한 타이밍에 와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韓대응,현재·미래 재판에 언급 없어 아쉬움

Q: 얼마 전 한국 정부가 낸 강제징용 판결의 해법인 양국기업 자발적 출연금에 의한 위자료 지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A: 솔직히 말씀드려 일본 쪽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발표한 것이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리는 할 일을 했다는 알리바이를 위한 것이었다고 본다. 한국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보단 낫지만, 청구권협정에 규정돼 있는 양국간 협의에 조건을 붙여서 얘기하면 곤란하다. 한국 정부가 고민했다는 흔적은 읽히지만 문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 혹은 재판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들에 대해 한국 정부가 책임진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 모른다.

한일협력 실보다 득 훨씬 많아

Q: 한일관계 해법은 뭔가.

A: 이걸 하면 잘 풀린다는 특효약은 없다. 서로가 자기 주장만 들이댈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로직(논리)을 알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한일이 협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고, 협력하지 않으면 잃는 게 무엇인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냉정히 생각해 보고 전략적인 사고를 할 시점이 됐다. 대북, 대미, 대중관계에서 한일이 협조해야 할 부분이 많고, 협력해야 레버리지를 잡을 수 있는 사안들이 너무 많은데, 서로가 근시안적인 대응으로 시종하는 상황에 빠져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양쪽에 다 손실이다. 전략적인 파트너가 되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성숙한 관계를 하루빨리 재구축해야 한다.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marry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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